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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안정적 식량공급망 시급해졌다”이낙연 위원장, 코로나 위기 이후 농산업 구조 대전환 주장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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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9  17: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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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코로나19 이후 농정전반에 걸쳐 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서 ‘코로나19 이후 한국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열려
주요 곡물의 높은 해외의존…국산 농축산물 수요기반 늘려야
비대면 사회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중심의 유통체계로 변화해야
전체 고용시장 위축됨에 따라 농업·농촌의 고용안전망 역할 부각


“세계화는 퇴조하고 교역은 위축되고 있다. 안정적 식량공급망은 더욱 시급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주최로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한국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위원장의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르는 김진표 의원, 부의장으로 유력한 김상희 의원, 그리고 김성환 의원, 전혜숙 의원, 임호선 당선인, 박상혁 당선인 등 10여 명의 의원과 당선인이 참석해 농업관련 토론회 중 근래 보기 드문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한국농정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특히 주목받은 건 역시 이낙연 위원장이었다. 이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국내농업의 위상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몇 가지 견해를 내놨다.

이 위원장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감염병의 창궐로 바이오헬스산업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인데 그 기본이 돼야 할 농업의 위상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우리보다 영토나 인구가 적은 네덜란드가 화훼와 종자산업으로 세계를 이끄는 프런티어가 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행복을 우선 추구하는 시대에 농업은 무엇을 공급할 것인지, 그리고 비대면사회가 지속될 것인데 농협중앙회가 대형물류센터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온라인 유통쪽으로 빨리 개발에 나서야 하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불평등과 불균형이 더욱 확대되면 취약한 농업인들을 어떻게 보호할지도 중요한 과제”라고도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도 이낙연 위원장과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김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향후 농업과 농촌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피해가 컸던 화훼와 친환경농업의 단기대책 이외에도 미리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를 예측하고, 비대면 접촉의 확대, 저밀도 사회의 부각 등 뉴노멀 시대에 걸맞는 대책을 발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식량안보 대비, 적정 수입기반 유지, 빅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한 농업의 디지털화, 온라인유통에 적합한 생산구조 변화 유도, 도시집중화 대신 저밀도사회에 대비한 농촌의 교육·문화·보건 등 생활SOC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은 “농업계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부족한 노동력을 도시민을 대체할 경우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2년 이상 밑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농업계와 정부간의 상시적 대화채널을 개설해 농업이 홀대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1차산업TF 단장)은 “세계 각국이 봉쇄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전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농식품 분야도 공급과 소비 연결망이 단절됨에 따라 식량안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도 소비위축으로 인한 농산물가격 변동성 심화, 비대면 경제활동 확대로 인한 유통망 변화, 외국노동력 이동제한으로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농업 특성상 발생가능한 위험을 다각도로 예측하고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새로운 농업·농촌정책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배경을 밝혔다.

긴급조치 나선 세계 각국
주제발표에 나선 제주대학교 유영봉 교수는 “코로나 위기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선진국은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농산업과 관련된 각국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유 교수는 “미국과 영국은 낙농과 푸드체인의 원활한 연결에 우려가 커 그에 대한 지원에 나섰으며,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농업국가는 계절노동력 부족에 대한 충격이 커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현재 각국의 대응은 긴급한 위험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성격이 강하며, 상황 장기화에 따른 근본대책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유 교수는 지적했다. 따라서 유 교수는 한국 농산업 구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대책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우선 농지는 향후 전업 경영농의 증가를 전제로 지역·작물·권역별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국민 먹거리생산을 위한 필수생산요소인 농지에 대한 새로운 투자정비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동은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필수자원으로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분야는 미래농업 규모가 증가하고, 농민조합에 의한 시설투자와 푸드체인으로서의 진입이 활발해질 것을 예상해 타산업 투자이윤과 차별적이지 않도록 농업투자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는 기회…농정의 틀 확 바꿔야
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 농업의 존재조건인 지금은 상황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기계화·자동화가 아닌 모든 작업이 데이터에 의해 정밀하게 이뤄지는 농업이 구현돼야 할 것”이라며 “IT기술에 기반한 농업기술과 농작업 서비스기업이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 역시 도매시장 중심에서 농장과 소비자 현관을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혁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농가·농협·정부 모두 인식전환이 필수라고 이 이사장은 주장했다.

단국대학교 김호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농업의 과제로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와 자급률 제고 로드맵 구축 ▲로컬푸드·꾸러미사업·도농공동체 직거래 등 대안유통체계 구축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력 등록제와 운용시스템 구축 ▲토건위주 개발정책 지양 등을 꼽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지금은 한국농정의 새로운 틀을 짤 때”라며 “식량을 전략물자로 인식하고 정책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쌀 자급률은 94.5%로 안정적이지만 옥수수 0.8%, 밀 0.9%, 콩 5.4% 등을 포함한 전체 자급률은 23.4%로 우리나라는 식량 대부분을 수입하는 대표적인 식량수입국이다. 반면 전세계 곡물자급률은 102.5%다.

이에 이 위원장은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식량자급이 가능한 수준의 농지 보존, 농촌의 소득 양극화 완화와 지역균등 발전을 주도할 ‘농촌계획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대표는 농협의 대응책으로 “농산물 수급·예측시스템 강화와 수출국 다변화, 국가별 전략품목 육성에 나설 것”이라며 “유통분야는 온라인쇼핑몰에 농식품 전용 플랫폼 확대개편, 온라인거래소 운영, 빅데이터로 고객 세분화, 공공형 소비수요에 대응한 제품 확대에 나서는 한편, 농자재산업은 리스크관리체계 강화, 친환경 농자재 개발로 산업 위축방지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주요 곡물과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달·공급기반을 확충하고, 비대면 유통체계를 확충하면서 국산 농축산물 수요기반도 늘어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6월 이후 농림어업 취업자가 증가세가 3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전체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고용안전망 역할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고, 농촌 인프라 개선, 다양한 소득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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