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의 역사 이래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초유의 돈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별도 지원금까지 당장에 13조여 원이 국민들 손에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 마당이니, 모두가 즐거운 표정들을 숨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벌써부터 문제도 지적된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재난지원금으로 빠져나간 돈을 메꿀 방안에 골치가 아프다고 털어놓는다. 저항이 작을 곳부터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다. 홍보와 지역 활성화 공연, 크고 작은 마을가꾸기, 가을쯤 예고된 각종 축제 등은 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심지어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저소득층과 단체 등의 복지생활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이들 예산으로 먹고사는 관련자들은 역설적이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돈 쓸 곳은 아직도 많다. 55만개 공공청년일자리비용 10조1천억 원, 소상공인 지원금 4조4천억 원 등 곳곳에서 필요하지만, 정부 예비비는 8천억 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국가부채도 1743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인플레 등 경제악순환이 우려되는 이유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길은 ‘피해자 없이 공평했다’는 평가를 받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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