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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에도 농어업인 지원책 여전히 열악서삼석 의원 “삭감예산 재조정해 다시 배정해야”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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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9  14: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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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과 방역부 신설, 신속한 재난 지원금 지급체계 구축, 방사광가속기의 호남권 유치를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8일 코로나19 대응 2차 추경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려면 질병관리 본부의 ‘청’ 단위 승격을 검토하는 현 단계로는 부족하다”면서 청을 뛰어넘는 가칭 ‘방역부’ 신설의 시급성을 적극 제기했다.

이어 “시급을 요하는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각종 지원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국민편익의 관점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선 지급 후 정산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농어업분야 코로나-19 지원대책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 1, 2차 추경과정에서 농어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측면이 있다”면서 “농해수 예산의 삭감 문제를 제기하며 차후에라도 삭감예산에 대한 재조정 등을 통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관련 필요예산을 다시 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일례로 농식품부가 4월17일 발표한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지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의 지원대상이 일부 농어업인과 일부 지역으로 제한적인 문제점과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이미 2003년부터 시행되던 것으로 새로운 지원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 정책자금 금리인하와 상환연기,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어업인을 위한 특례보증 신설 등 금융지원 대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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