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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출범 1주년, 5월 중순경 국민소통행사 추진사회협약 토대로 농어업과 먹거리 정책의 틀 바꾼다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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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3  13: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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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도 위원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지난 23일 농특위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사회협약을 토대로 농어업과 먹거리 정책의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4월25일로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농특위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에 따라 대면 형식의 기자회견을 지양, 박진도 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신에 5월6일 이후 코로나10 대응이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면 문재인 정부 3주년과 농특위 1주년을 기념하는 국민소통 행사 진행계획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농정 틀 전환의 시동을 켰습니다. 함께 달려갑시다’란 제목의 담화문에서 “코로나 사태로 닥칠 수도 있는 식량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정틀을 바꿔야한다”며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구현’을 비롯한 5대 과제를 제시하고 과감한 농정 틀 전환을 역설했다”고 평가했다.

또 ‘농정 틀 전환’을 보편적 용어로 사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해 공익형직불제 시행과 예산구조 변화 제시, 수산직불금 논의 시작, 농수축임협의 개혁 방안 본회의 의결, 경축순환농업 실행 대타협 결의,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의제설정, 농수산물 가격과 경영안정에 대한 국가책무 재정립,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향, 자원 순환형 임업실현방안 제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농특위가 향후 사회협약을 토대로 농어업정책과 먹거리 정책의 틀을 전환하겠단 의지도 천명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농어민뿐만 아니라 각계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와 정치권도 책임 있는 합의를 이뤄 향후 범국민적 의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농특위가 추진 중인 사회협약은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은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총행복에 기여하며, 국가와 시민사회는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업·농어촌이 만드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사회협약 외에도 농정예산구조 재편, 공익기여지불 확대, 농수산물 가격안정 정책, 국가푸드플랜과 지역푸드플랜 수립, 농어촌 활성화 정책, 농어촌 사회경제조직 활성화, 협치농정에 기초한 농정추진체계 개편, 농정분권을 위한 조직과 제도 혁신 등의 과제도 있다.

박진도 위원장은 “농정 틀 전환이 말처럼 쉽지 않고 농특위가 가진 구조적 한계로 어려움이 있지만 농어민의 뜨거운 열망과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힘이 있다”며 “농어민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해 ‘농정 틀 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고 성원을 당부했다.

농특위는 오는 5월 중순, 코로나19대응이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면, 문재인 정부 3주년과 농특위 1주년에 즈음한 ‘사회적 대화기구 발족 및 농정 토크쇼’를 비롯해, ‘찾아가는 간담회-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발족식과 토크쇼’ 등 국민소통 3대 기획 행사를 연속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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