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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냉해에도 정부 대책 부실서삼석 의원 “농작물보험 보상률 50%로 낮춰 농민 부담 가중”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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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3  12: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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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은 연이은 냉해가 발생함에도 부실한 정부대책을 질타했다.

농작물 냉해피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농수축산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아사직전의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음에도 1·2차 추경에서는 그 흔적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농작물 냉해피해까지 겹쳐 참혹한 현실이다”며 철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 사과, 감 작물들에 발생한 냉해피해 면적이 7374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25.4배에 달함에도 부족한 대책도 지적됐다.

서 의원은 “정부는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율을 기존 80%에서 올해부터는 50%로 더 낮춰놓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 “냉해를 막기 위해 찬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 설치에는 1ha당 약 3000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국비와 지방비 지원률은 50%에 불과해 농민부담 가중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냉해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하고 보상금액 평가방식도 작물별로 특성을 반영해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방상팬과 미세 살수기 설치 등 예방대책에 대한 국비지원률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휴가·보너스·월급·정년 없는 이 땅의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농산물생산비 보장만큼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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