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식량창고를 지키는
농업인들의 노후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식량안보가 무너지면
국가안보도 지킬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는
농업문제가 소외되지 않게
총선 농정공약이 이행돼
농업인이 희망을 갖게 되길..."

21대 총선이 끝났다. 단독 과반을 훨씬 넘긴 여당의 압승이다. 16년 만에 여대야소를 이뤄 국정동력을 확보했다. 총선 투표율은 66.2%로 28년 만에 최고투표율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투표율이 크게 올랐다. 그만큼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이다. 20대는 최악의 국회였다. 여당의원은 무조건 정부의 호위무사가 됐고 야당은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 국회 파행이 일상화됐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공공기관 중 최하위다.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이번 총선 표심(票)心)은 국론을 통합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국민들의 메시지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국가예산을 심의한다.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제도와 예산마련도 국회에 달렸다. 농촌의 도시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농업문제를 제기하는 국회의원도 갈수록 줄고 있다. 농업·농촌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으나 당선자는 손꼽을 정도다. 농업계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은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이개호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하영제 전 산림청장 등이 유일하다. 신정훈 당선자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확대하고 임업분야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개호 당선자는 “농어업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재해농가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하겠다. 또한 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율을 인상하고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하영제 당선자는 “농민연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상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각 당이 내건 농정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과반 1당인 된 더불어민주당은 농촌 삶의 질 개선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농정공약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단계적 도입, 농촌 공공병원 시설과 장비 보강, 농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노인·장애인을 돌보는 사회적농장 확대, 이밖에 농가소득지원,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 먹거리정책, 축산업 진흥, 청년농 지원 등을 통해 “다 같이 살아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했다.

생기를 잃어가는 농촌이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약한 정주(定住)기반을 개선해야 한다. 관건은 제도와 예산확보다. 예산편성은 정부 몫이지만 국회 관문을 거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 미래산업인 농업이 성장하려면 전체 예산의 5%는 돼야 한다.  

사명감을 갖고 파당적 당론보다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4년 임기동안 1인당 34억7000만 원의 세금을 쓰는 국회의원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 자문자답해야 한다. 지역 내 공동체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경제와 안보 위기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방을 제시하는 일이 시급하다.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경제 환경에 맞춰 새판을 짜야 한다. 대외적 과제는 더 무겁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살려내야 한다. 농축산물 수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이후 반전(反轉)은 창의적 안목으로 미래를 보는 자의 몫이다.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곡물수출국이 곳간의 빗장을 속속 걸어 잠갔다. 한국은 곡물자급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 아닌가. 농업·농촌은 주식인 쌀 생산전진기지이고 농업인들은 그 주역이다.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국민의 식량창고를 지키는 농업인들의 노후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다. 식량안보가 무너지면 국가안보도 지킬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는 농업문제가 소외되지 않게 반드시 총선 농정공약이 이행돼 농업인이 희망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