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보다는 농업농촌 부흥에 뜻모아야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시끌벅적한 선거유세는 볼 수 없었지만 66.2%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면 국민들의 관심이 총선에 쏠려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특징 중 하나가 거대 여야의 판쓸이와 군소 정당의 몰락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크다. 농업·농촌 분야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2월1일 현재 우리나라 농가는 100만7천 가구, 농가인구는 224만5천 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3%, 3.0% 감소했다. 농가인구 중 여성은 114만5천 명으로 남성보다 4만5천 명 더 많다. 농가경영주는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의 45.8%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영주 평균연령은 68.2세에 달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은 46.6%로 전체 고령인구 비율인 14.9%보다 3배 이상 높다. 농업경력 20년 이상 농가는 전체 농가의 74.8%로 전년대비 0.8% 감소했다. 경지규모가 1.0㏊인 농가도 전체농가의 70%인 70만5천 가구여서 여전히 농업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우리 농업·농촌의 실상을 보여주는 통계수치들은 매년 암울함을 더하고 있다. 농가인구는 줄고, 고령화·여성화는 심화되고, 영농규모화와 영농전문가 육성은 더디기만 하다. 역대 정부와 20대 국회에서 우리 농업·농촌은 큰 활로를 찾지 못하고 내리막에 가속을 더했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들은 살맛나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장밋빛 공약들을 내걸었다. 20대 총선 때도, 지방선거 때도,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런 공약을 했냐는 듯이 여야 할 것 없이 모르쇠나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표를 얻어 당선만 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행태다.

이제 총선이 끝났다. 국민들은 당선자들이 내놨던 공약들을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 감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채찍을 가해 지키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권력이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임을 보여줘야 한다. 총선에서 당선된 이들도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당리당략에 휩쓸려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위기의 대한민국 농업·농촌을 살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총선공약으로 내건 약속만 잘 지켜진다면 지금의 농업·농촌보다 훨씬 나아질 것임은 자명하다. 유권자들도 그러한 약속을 믿고 표를 던졌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 농해수위원 중 생환자는 절반이 못된다. 다시 새 인물로 위원회가 채워질 것이다. 21대 국회 농해수위는 더 무거운 책임감과 우리 농업·농촌을 활력화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농민의 한 표 한 표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국민들은 여대야소에 따른 정쟁이 아닌 협치로 행복한 나라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이번 총선에 국민들이 던진 강력하고 간절한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