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구하는 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
요즘 전국 어느 농촌에서나 듣는 말이다. 3월이면 진작 시작됐어야 할 영농철이건만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지연되고, 거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접촉 자체가 꺼려짐에 따라 판로가 막힌 농가는 일손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손부족 예견됐지만 4월에야 부랴부랴 대책 내놔
농협 위주 인력중개센터, 전국 고용센터 등으로 확대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부족한 인력을 농기계로 대체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농기계 임대 수요가 늘어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일부 지자체는 50% 이상의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충남 서산시와 경남 의령군은 이달부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고, 전남 무안군은 첫날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물론 임대료 인하가 농사지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농가입장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감면수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차이가 나는 건 재해·재난 시 지자체장이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강원 삼척의 한 농업인은 “우리 지역은 임대료를 80% 깎아준다고 하는데 어디는 50%, 또 어디는 100%로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지금 어려운 건 모든 농업인이 다 똑같은데 영농철만이라도 100% 감면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부족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대책이다. 90일 단기취업 또는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하면서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농업에 종사할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는 5038명, 계절근로자는 3612명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외국인근로자를 통한 인력공급 계획이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3월25일부터 전국 지자체와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존 70곳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2곳 추가해 4월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거기에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 외국인, 고용허가제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계절근로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한시적인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달린다.

계절근로자의 지자체 선정과 인원수를 확정하는 배정심사협의회에서 농식품부가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협의회는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노동부 담당과장 등이 참여하지만 무게추가 법무부에 쏠린 구조다.

무엇보다 초동조치가 너무 늦었다. 진작부터 일손부족이 예견됐음에도 4월에서야 대책을 내놔 ‘사후약방문’이란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세계 각국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공급은 앞으로도 전망이 어둡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 대신 국내인력을 농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미 도시지역은 서비스업·숙박업·음식업을 중심으로 실직이 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가 15만6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25% 이상 늘어 3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급여는 60만8000여 명이 8982억 원을 받아 수급자,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다. 이처럼 도시지역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농촌지역은 사람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부족한 농촌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어 보인다. 대부분 지역농협에 설치됨에 따라 도시지역 취업희망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전국에 각각 100곳의 고용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물론 농식품부만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범정부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