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삶의 질 향상 위한 21대 국회 노력 촉구

▲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주시농민회는 지난 7일 제21대 총선에 나서는 지역구 후보와 농업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주시농민회(회장 신현호)는 4․15총선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7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후보와 농업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상주시농민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용운 후보와 상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원희 후보가 참석해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상주시농민회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유지․강화되고, 농민기본권 실현으로 농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14개 농업정책 요구안을 선정했고, 이 요구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지역구 출마 국회의원 후보자와 협약식을 갖게 된 것.

상주시농민회 관계자는 “미래통합당 임이자 후보와 강영석 후보 측에도 협약식 참여 공문을 보냈지만 협약 내용에 동의를 하지 못해서인지 답변 자체를 들을 수 없었고 더불어민주당 측 후보들만 참석해 서명했다”고 말했다.

농민회가 제시한 정책은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농민헌법 개정 ▲OECD국가 최하위권으로 21%에 불과한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농업예산 국가 총예산대비 5%로 확대 ▲농산물 가격보장제도(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농민수당법 제정,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제도 마련 ▲농지개혁, 농지를 농민에게로(농지이력제 도입과 투기농지 강제처분) ▲농업경영등록제를 확대 개편한 ‘농민등록제’ 등을 통한 성평등 농촌 만들기 ▲통일농업 추진(남북공동경작사업(통일농업특구지정) 및 남북농업교류협력지원 ▲자연재해, 농작업 재해 국가책임 강화 ▲생태농업으로 전환과 GMO 없는 안전한 먹거리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농협법 전면개정) ▲청년농민이 행복한 농촌(청년농민 육성)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면 재개정 ▲지역공동체 육성 사업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등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