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검진·소득보장·직불제 등 공통점
코로나19 여파로 공약 대신 ‘묻지마 투표’ 우려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은 잇따라 농정공약을 발표하며 농심잡기에 나섰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약 중 공통점을 가진 것이 눈에 띈다. 여성농업인 대상의 건강검진과 공익직불제 정착은 양당 모두 공약에 포함됐다. 미래통합당의 핵심 농정공약인 농어업인 연금제와 유사한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3월25일 정책협약식을 가지며 입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당 모두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도 구체적인 재정마련은 생략돼 있어 실현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달린다. 심지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다른 분야 농정예산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의 핵심기조를 유지하며 확대·보완·강화의 방향으로 공약을 내놨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등 야당들은 대체적으로 지난해 농업계 가장 큰 이슈였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농축산물 가격 폭락 등의 주요 실정을 언급하며 현재 농정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21대 총선의 특징은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는 점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후보와 유권자간의 대면접촉이 극히 제한되고, 특히 노년층과 농촌지역은 선거정보를 얻기 더 힘들어졌다. 부족해진 정보는 결국 공약과 인물이 아닌 익숙한 사람, 원래 지지했던 정당만 보고 몰표를 던지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 경향이 세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실 인물·공약·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도시의 표심과 달리 지역주의가 여전히 깊숙이 자리잡은 농촌의 유권자들은 올바른 검증 대신 몰표를 던질 우려가 크다.

방역과 확진자 발생을 이유로 기존 투표소 변경에 따른 현실적 제약도 문제다. 이럴 때일수록 지금의 재난을 극복할 실현가능한 공약과 국민을 대표할만한 도덕성을 가진 후보를 가려낼 유권자의 혜안이 더욱 필요한 때다.      

공약 넘쳐나지만 실현가능성 꼼꼼히 따져봐야

■ 더불어민주당

가격안정제 확대·관측본부 독립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 공약 발표가 늦어지면서 농업소외론이란 비판을 받은 끝에 지난 3월15일에야 농어촌 공약을 발표했다.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를 기조로 내세웠으며, 전반적으로 새로운 공약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개선·보완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여성농업인 특화 검진 우선 도입 후, 전체 농업인으로 확대한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을 농어촌 공공병원으로 지정하고, 2024년까지 45개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한다.
연금보험료 경감과 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사회적 농장을 확대하고, 농어촌 인재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대학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확충한다. 100원 택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을 확대하고, 버스터미널·기차역과 환승시스템도 갖춘다.

매년 빈집과 유휴시설 7000~1만 동을 귀농인·청년농업인 주거·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공익직불제를 조기정착시키고, 생태·환경·안전 등 선택직불제를 도입하며, 재해보험 지원단가도 상향한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을 확대해 청년이나 중소농 중심으로 저렴하게 빌려주고,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를 확대한다. 임업과 수산업 직불제 도입도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채소류의 가격안정제 물량을 30%까지 늘리고,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을 우선 추진하며, 배추·고추·무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 산하 관측본부의 독립기관화와 온라인 통합거래플랫폼 구축, 농협의 농산물 판매사업 이행강화 역시 추진한다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공급, 농식품 바우처, 과일간식사업, 친환경농산물 임산부 공급 등도 더욱 확대한다. 또한 가축방역 강화, 경축순환농업 표준모델 개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150만 원 상향 등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확대·보완·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여성농업인 대책도 눈여겨 볼만하다. 지지부진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활성화와 성평등 교육 확대,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와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2024년까지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공익직불제·가격안정정책·먹거리정책·스마트팜 등 역시 2024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4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공약과 달리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방안만을 내놨다.

■ 미래통합당

농업분야 별도 최저임금 적용

미래통합당 희망공약개발단의 경대수 농해수팀장은 지난 2월18일 21대 총선공약으로 ‘농어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기조로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개방압력, 급변하는 기후, 초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공약을 중점 발표했다.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창업 후계농 10만 명을 육성한다. 직불금 수급 시 청년에게 추가로 25%를 지원하고, 현재 최장 3년에 걸쳐 지원되는 영농정착지원금을 5년으로 늘리고 금액도 1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한다.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원금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가 대상이다.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금은 80만~100만 원으로 차등지급되고, 2018~2019년 각각 1600명씩 선발됐다. 미래통합당은 연령기준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후계농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인 토지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금리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농지임대도 더욱 확대키로 했다. 청년의 농업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감면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법률안’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정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연간 120만 원의 ‘농어업인 연금제’를 도입하고, 현재 농업분야에만 한정된 공익직불제를 수산업, 임업, 축산업까지 확대한다.

지지부진한 여성농업인 특화검진을 앞당겨 시행하고, 아이돌봄사업 확대 등으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를 1만5000명까지 배정하고, 이들의 산재보험도 국가가 지원한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역시 농업분야는 별도로 책정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송석준 의원은 “외국인근로자는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일률적인 최저임금기준 적용은 농업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면서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에서 언어구사능력이 떨어지는 외국인근로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소지가 커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의 정부지원을 70%까지 확대하고, 이번 코로나19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시 농작물 피해도 포함시켜 행정·재정·금융·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업축산통계국’을 신설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물량도 더욱 늘린다.

■ 정의당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 제정

정의당은 지난 1월 주요 농정공약 발표에 이어 지난 3월19일 농어민기본소득,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 확대 등의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을 제정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민수당을 국가가 40~90%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새로 추진되는 공익직불제는 공익증진직불법을 개정해 확대 개편한다. 충분한 농업재해보상을 위해 ‘농업노동재해보상법’ 입법 추진과 여성농업인의 소득과 사회적 지위 강화, 노인공동주거시설 확충과 사회적 농업도 활성화한다.

체계적인 소득보전 제도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시중가격과 차이를 보전해주는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도 확대한다.
정의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전체 농민 65%의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1200만 원 미만으로 이는 식량주권의 최후보루인 농어촌 붕괴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로 농업계 위기가 심각한데도 이번 추경에는 지원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영자금 지원, 기존 대출 저리 전환, 농수산물 판매 지원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정의당이 농정대개혁을 기치로 먼저 발표한 공약은 ▲농어민기본소득과 산재보험 도입 ▲GMO 농산물 완전표시제 ▲식량자급 기초농산물 지정 ▲공익직불제 기반 마련과 수산직불제 도입 ▲농지전용 제한과 강제이행금 부과 ▲농지매입 후 장기임대 추진 등을 농정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농업계 인물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겠다는 심상정 대표의 약속과 달리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을 겨우 14번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국회 입성이 불가능해졌다.

■ 기타 정당

농업계 인사 국회 입성 가시밭길

민중당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前의장을 비례대표 후보 2번에 배치해 농민의 국회 입성이 이뤄질 것인가에 관해 이목이 집중됐다. 외국쌀 의무수입량인 41만 톤 폐기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WTO 쌀협상 전체를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모든 농민에게 연간 360만 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입법화도 나선다.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투기하는 경우 전면몰수하고, 농촌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입안에도 나서겠다고 김영호 후보는 밝혔다.
민중당 주요 공약으로는 ▲농민수당 전면 도입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 ▲농업포기 통상정책 폐기 ▲주요 농산물 계약재배율 50% 달성 ▲특별장려제 도입을 통한 성평등한 농촌 등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4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농협을 통한 주요농산물 계약재배율은 50%로 늘린다. 재원은 감축대상보조(AMS) 전액을 농산물 가격안정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농민수당법을 제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대체하는 농민 등록제 도입,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 예산 7조 원도 확보한다.
비례대표만 공천하는 국민의당은 농업계를 포함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통받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이를 동결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업종과 숙련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 기준을 다원화한다.

민생당은 공익직불제 예산을 현재 2조4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고, 농촌에 정주하는 농업인의 최소 소득보장을 위해 공익증진직불금은 2021년부터 연간 2000억 원씩 인상하고, 공익기능을 수행한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가지원을 추진한다. 필요한 재원은 정부 지출구조를 조정한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통한 비용추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약은 공적인 약속으로 정책 이외에도 공천 역시 공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계 인사가 얼마나 국회에 입성할지도 관심사다.

비례의원만 공천한 더불어시민당은 농업계 인사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을 27번,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김상민 前전북도당위원장을 28번에 배치했다. 하지만 당선권으로 보는 20번 안이 아니라 국회 입성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농식품부 정운천 前장관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16번에 배치됐다. 반면 지역구에 도전한 농협중앙회 김병원 前회장과 농식품부 김재수 前장관은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으며,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前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공천을 받았으나 불법선거를 이유로 공천이 취소됐다. 의성군 한우협회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구미을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