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임금격차 해소 위한 제도 확대 약속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권한 확대 공약도…

4·15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양성평등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약을 내놓는 등 여성 유권자의 표를 사기 위해 정당들이 앞다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주요 정당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근절 ▲노동시장 성별격차 해소 ▲여성 1인 가구 불안 해소 등을 정책으로 내놓으며 성평등한 사회를 약속했다.

# 여성 폭력 근절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근절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변형 카메라 수입· 판매 소지 등록제와 불법 촬영물 차단에 AI 기술 도입, 신속한 삭제 지원서비스 구축, 성착취 영상물 구매자와 소지자 처벌 강화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현장 체포주의 도입 등으로 가정폭력 근절,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등으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또한 촬영 동의와 상관없이 영상 이용 협박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영상 협박 피해자가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약을 내걸며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아동 성범죄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하고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대상 주취감형 폐지를 공론화하는 등 아동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간죄,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같은 공약과 관련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남성 중심적 성폭력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였던 미투운동 이후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음에도 주요 정당에서 이를 반영한 정책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에서는 ‘비동의 강간죄’의 조속한 도입과 음주·약물 사용 범죄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이 외에도 정의당은 성매수자 처벌 강화 등 성매매 성산업 강력 대응 대책 수립,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 등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다.

#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2017년 OECD 통계 기준 한국 남녀의 임금 격차는 34.6%고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유리천장지수는 OECD 국가 중 29위로 최하위다.

이같은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고용단절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디지털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AI,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신설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상담과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022년까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돌봄 업무 통합 체제를 마련해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은 경력단절 여성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 유인책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세재지원을 대폭 확대, 경력단절여성 고용률을 달성한 중소·중견기업의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일명 82년생 김지영 법과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을 약속했다. 성평등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로 채용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차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해 직종분리, 고용단절, 임원 비율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 부과, 여성고용 기준 미달기업 패널티 강화 등으로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출산·육아·돌봄 3대 휴가를 확대하고 사내눈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개선조치를 확대·강화해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직이나 임원 할당제를 법정화하고 성평등 개헌과 남녀동수제 실현 로드맵을 마련해 여성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추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신림동 사건 등 1인 여성 가구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자 각 정당들이 여성 1인 가구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안심 앱, 전국 CCTV 등을 강화해 스마트 여성안심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약속했고, 통합당은 여성 1인 가구 안전종합대책 마련, 정의당은 최저주거 기준에 안전 기준 포함, 배달대행업 종사자에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등을 통해 여성 1인 가구의 안심 주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 1인 가구가 경험하는 불안과 성폭력 문제는 여성을 대상화하고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가부장적 사회구조 문제”라며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여성에게 피해 책임을 전가하고 통제하지 않는 정책과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바꿔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소수정당들은…
민중당은 다른 정당들이 주장하는 공통적인 공약 외에도 유리천장지수 제로를 위해 사회 전분야 남녀동수제, 출산 육아 휴직 후 동일직급, 동일임금으로 복직을 보장하는 바로복지법 제정,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등을 약속했다.

여성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는 여성의당도 등장했다. 지난달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창당한 여성의당은 여성을 정치세력화하고 여성 안전 이슈를 입법과정에 관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은…
전여농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공약으로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확보와 권한 확대 ▲양성평등한 농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여성농업인을 농정의 주체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 등 여성농민의 삶을 변화시킬 정책과제를 요구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 설치의 확대,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 등을 약속했으며, 민중당은 여성농업인이 소외된 농민수당을 농민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