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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4월부터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1인당 15만원 지급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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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13: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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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조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위태로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비상대책으로 시민들에게 1인당 15만 원씩, 4인 가구 60만원의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지원 규모는 324억원이 소요된다.

앞서 경기도가 밝힌 재난 기본소득 10만원 지급방침과 별도로 지급하며 지원액을 더하면 시민 1인당 25만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26일 이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 방안으로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의 지급계획을 밝혔다.

엄 시장은 지급 배경에 대해 "기준을 정해 국민들을 선별해 지급해야 하는지 모든 시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고 지방정부마다 대처방식이 다른 상황이지만 이천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방정부에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긴급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도 지원금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시 실물경제 시장에 약 540억 원의 수요가 창출돼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만큼 또 다른 수요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이천시에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은'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보편적 논의 구조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특히 1인당 15만원 지급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써는 최초이기도 하다.

이천시는 추경을 거쳐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6일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2020년 2월 말 기준 이천시 인구는 21만5869명이다.

지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방식으로 '이천사랑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재원은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324억원이고 지급 절차 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원 TF'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엄 시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이천시의 긴급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천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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