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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소득을 보장해드립니다■ 특별인터뷰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강수원 기자  |  suwon55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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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3  1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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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하면서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난 기본소득은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 경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전북 전주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행 계획에 있다.
그런데 재난 기본소득 도입 전부터 모든 국민에게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청년이 있다. 우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마땅히 기본소득의 권리가 있다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60만원 실현
중앙정부가 개개인에게 지급토록…

- 기본소득이 무엇인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소득이다. 계층간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그것의 해결 방안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다.

- 왜 60만 원인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2020년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약 53만 원이다. 기본소득의 취지는 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생계급여보다는 조금 높게 60만 원으로 정했다. 도입되면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 재원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모든 국민에게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연간 350조~360조 원의 예산이 든다. 512조 원인 올해 정부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니 많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 1톤당 10만 원가량의 탄소세를 매기고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고 종합소득의 15%를 세금으로 걷는다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재정문제에 설득력을 갖춰 나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예산이 110조 원으로 늘었는데 그 정도면 모든 국민에게 17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늘어나는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6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느껴질 수 있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 올 1월에 창당한 신당이다. 기본소득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우리 당은 작년 9월8일에 발기인대회를 하고 3개월 만에 창당 요건을 충족해 올 1월19일 창당대회를 했다. 청년정당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이라는 의제에 청년들이 반응을 보여 2만여 명의 당원 중 80%가 청년층이다. 60만 원이라는 금액이 청년들에게 와 닿았던 것 같다.
당명 또한 우리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할 기회가 적은 원외 정당인 만큼 주장하는 것을 선명하게 알리는 이름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하게 됐다.

-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한국사회의 문제는 정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은 이전에도 계속 있었다. 사건·사고가 일어난 후 수세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제안하고 전망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에 표결하는 기성정당의 모습을 보며 이러한 틀로는 전망을 제시하는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거대정당을 선택하지 않고 동료들과 새로운 정치를 구성하기 위해 새롭게 창당했다.

- 시부모님이 농민이다.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부모님이 전남 무안에서 양파 농사를 짓는다.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점이다. 우리 아버지도 잠깐 농사를 지은 적이 있는데 열심히 수확한 상추 한 박스에 인건비도 안 나오는 가격을 받았다.
국민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알고, 농민들에게 현금급여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 가구단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곧 가부장 중심으로, 여성 농민의 존재를 지우는 일이다.
따라서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농민수당이 농촌기본소득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지역에는 농민말고도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있다.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 중심의 농민기본수당보다는 전국적 단위의 농촌기본수당이 도입돼 국가적 차원의 재정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정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희망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미 30여 년간 정치를 해 온 386세대에게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긴 어렵고 지금 한국사회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느끼는 청년 세대 정치세력화가 이뤄져야 한다. 기본소득은 나에게 그러한 시도이고 그 가능성의 싹을 틔우는 것이 기본소득당과 나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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