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단가 80kg당 5480원…1인당 평균 36만4000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2월26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했다.

지난 1월 2018년산 쌀변동직불금을 지급한 데 이어 2019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2019.10월∼20220.1월 산지쌀값 평균)이 1월말에 확정됨에 따라 80kg당 지급단가를 고시하는 절차를 거쳤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80kg당 5480원(1ha당 36만7160원)으로 총 지급액은 2336억원이며, 지급받는 농업인은 64만1000명(63만6000ha)이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6만4000원 수준이다. 이번 쌀 목표가격은 21만4000원이었다.

전체 지급면적과 농업인 수는 2018년산보다 각각 1만8000ha, 9000명 감소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면적은 0.99ha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쌀 변동직불금에 수확기 쌀가격, 고정직불금을 합한 농가수취금액은 80kg당 210,399원으로, 목표가격 대비 98.3%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에 필요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4월1일까지 추진 중이며, 5월부터는 쌀 변동직불금은 공익직불제로 통합될 예정이다. 향후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해당 법안과 정책들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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