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43건의 법안 검토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업무보고
이날 농해수위는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법안 등 3개 제정안과 일부개정안 40건 등 43건에 대한 법률안이 보고됐다.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어업 인력구조의 노후화를 고려해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의한 후계농어업경영인보다 큰 개념인 후계농어업인 도입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모두 원산지 표시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토종닭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지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수급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기존 축산법과 일부 중복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된 동물 사체의 불법적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강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농촌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하고 사업비를 환수하고,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정행위를 개선하기 목적으로 발의됐다.

농식품부는 업무보고에서 공익직불제 하위법령을 4월까지 마련하고, 5월부터 신청받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의원들은 현장 혼란을 우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농업계 우려가 컸던 쌀 관세율은 513%로 확정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은 막고 있지만 바이러스를 가진 야셍멧돼지가 계속 발견되고 있고,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상황을 감안해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면서 “숙원사업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시행되고, 농림어업 취업자가 전년대비 5만5000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농식품산업 미래 성장동력 확충, 농촌경제 활력 제고, 공익직불제 안착,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가축질병 확산 차단 등의 5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와 중국 내 통관·물류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촉진 행사 개최, 화훼농가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금리 인하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돼지 재입식 전까지 생계안정·소득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축산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이자 감면 등의 조치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은 “벼 외래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해들, 알찬미 등 생산단지 확대, 여성과 고령농업인이 사용하기 쉽도록 생산 전과정에서 기계화가 가능한 기술 개발, 지역R&D 투자를 확대해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가 주도하는 연구를 활성화시키겠다”면서 “육종·재배 단계별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농업체계 구축, 농업용 폐비닐과 토양 잔류농약 저감을 위한 미생물을 활용하는 연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청년을 위해 R&D와 연계한 품목별 기술교육과 스마트팜, 드론이용기술 등을 지원하고,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공익직불제와 관한 환경보전 준수의무를 지원하는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산림청 박종호 청장,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 등이 취임 후 농해수위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박종호 청장은 “임업의 기본을 탄탄히 다지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산림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 대형산불은 철저히 예방해 재해로부터 국민과 산림을 지키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 포용성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창호 회장은 “회장으로 취임 후 가장 먼저 떠나간 임업인과 미래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이 돌아오는 임산촌을 만들기 위해 산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생길 수 있도록 산업화는 물론 문화와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임업인이 체감하는 실질소득 창출에 앞장서겠다”며 “특히 연간 126조 원의 가치를 지닌 산림분야가 공익직불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회장은 “앞으로 4년 동안 농협법 제1조에 명시된 농협 존재의 목적을 항시 가슴에 새기고, 농업경쟁력 향상,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을 힘을 다하겠다”며 “‘농협다운 농협’, ‘함께하는 농협’을 위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화훼농가 방문으로 취임행사를 대신했으며, 과학적인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 디지털 농업인 지원센터 설립, 농협재단 재편, 농업인 기본소득제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현수 장관 “공익직불제 대상 농가 90만호 이내 예”
농식품부, 모돈 10만두 감축 추진·정부수매 고려 안 해

이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전체회의인 이날 농해수위에서 의원들은 시행을 앞둔 공익직불제와 코로나19로 소비부진 여파의 어려움을 타개할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공익직불제 준비상황은…
박완주 의원은 “공익직불제 시행령이 4월에 발표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6000평을 가진 농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들이 쪼갠 후 직불금을 신청하면 막을 방법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세대 내 분할은 결혼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농지에 관한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부정수급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부정수급을 막는 건 바람직하지만, 신청절차가 복잡해지는 건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제 있다 유념해야 한다.

경대수 의원은 “현장에서 공익직불제에 관한 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더 혼란스럽다는 농업인들이 많다”며 “취미로 농사짓는 경우도 직불금을 줘야 하는지, 비진흥구역의 87%가 밭인데 논과 밭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건, 논·밭 균등지급의 기본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배품목과 면적조정 의무를 부과할 때 농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2월 말 입법예고, 4월 말 하위법령이 마련되고, 5월부터 신청받는다”고 설명하며 “구체적 계획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점은 인정하며,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자세하게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현권 의원은 “공익직불제는 소농을 배려하고, 밭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 많은 농업인들이 반긴다”며 “우려되는 건 실무적인 문제가 만만치 않고, 재정이 2조4000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다 농가가 분할해 부정수급하는 등의 문제도 예상할 수 있다”고 물었다. 김 장관은 “현재 별도 T/F가 조직돼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고, 재정이 남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촘촘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정직불금 수령농가는 80여만 호, 변동직불금은 60여만 호였으며, 공익직불금 대상농가는 80만~90만 농가로 예상되는데 정확한 통계는 신청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익직불금 대상농지가 이미 정해져 있고, 기존에 직불금을 받지 않는 대상자가 새롭게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며, 2005년 직불제 시행오류를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오영훈 의원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되는데, 그 기준이 10년 전에 정해진 것인데다 제주도는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며 “비진흥지역 내 논과 밭 직불금 차이가 나는 건,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꼼꼼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숨짓는 양돈산업 대책은…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대책도 주요쟁점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돼지고기 재고량이 월 8만 톤에 달하는데 2018년 4만 톤에 비해 2배가 넘고, 1kg당 도매가가 2994원으로 기존 20% 이상 낮아지는 등 양돈농가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양돈농가 지원이 빠진데다 농식품부도 화훼농가 지원책만 내놔 정부수매, 소비진작, 금융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회 의원은 “돼지 1마리 판매가는 19만 원으로, 생산비인 32만 원에 턱없이 모자라 13만 원이 적자가 발생하는데 정부가 수매를 해서라도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장관은 “돼지가격 폭락은 사육두수가 많기 때문으로 단기정책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농가에서 모돈을 감축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한돈협회 등과 모돈 10만 두 감축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농가는 사료비 등 인센티브 지급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대대적인 소비촉진행사와 군부대 등 단체급식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수매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강석호 의원은 “전년대비 농림어업 취업자가 5만5000여 명이나 늘었다는데 농업인구가 22만 명이 줄었고, 1시간만 일하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 등도 포함하며 정부가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진 의원은 “퇴비 부숙도 의무화가 3월25일 시행되는데 현장에선 준비가 덜 돼 바로 시행되면 피해가 커 유예할 수 없는지, 20두 이하 영세농가는 자가소비가 가능한 만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많다”면서 “시범사업으로 마을퇴비사를 12곳에서 실시하는데 오히려 전국에 악취유발의 근원이 될 우려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유예보다는 일정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이며, 다만 1일 300kg 미만 배출 소규모 농가는 협의 중이며, 마을퇴비사 사업은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