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청년창업농에 공공임대주택 보급
융복합산업․농촌관광 활성화로 소득 다각화

농어촌 노인에 통합적 돌봄 제공을 위한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개발되고, 귀농․귀촌․귀어인과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보급되는 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가 신규로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약 51조 원 규모가 투입되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18개 부․청이 참여해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개 전략 183개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도 도입된다.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 찾아가는 돌봄 등 지역단위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농장에서 농업활동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개발한다.

열악한 농어촌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30곳 이상 확충하고,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과 찬아가는 보육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도 개선하는 등 농촌지역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도 꾀한다.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 개선과 도농간 문화․여가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도 마련됐다.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 ICT 활용 학습활동, 생태․환경 등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서비스를 확충해 나간다. 또한 공공․작은도서관도 매년 30곳씩 확충하고,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등에도 지원이 늘어난다.

농어촌 여건을 감안해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망을 늘리고, 쾌적한 정주환경도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100원 택시, 행복버스 등 농어촌 교통모델을 다양화하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 교통약자 안전용품 보급 등 농어촌지역 교통안전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귀농어․귀촌인, 고령자, 청년창업농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스마트빌리지 보급도 확산해 나간다.

아울러, 영농폐기물 수거비 지원, 처리시설 확대 등 농어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과 친환경농어업 프로그램 확산, 축산분뇨 자원화 등을 통해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도록 환경과 경관을 보전해 나가기로 했다.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 다각화를 위해 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어촌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시설 안전과 품질 향상 등을 통해 농어촌 관광도 활성화한다.

청년층의 농어촌 유입을 위해 창업 교육․자금 지원, 유휴시설 활용 창업공간 지원 등을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팜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촌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다문화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 지원과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일손 해소를 위한 중개기능 강화, 외국인 근로자 적정 배치와 처우개선 등 지역에 맞게 다변화된 일자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농어촌을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4차 삶의 질 향상 계획이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만큼, 부처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계획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