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농어업 공약 발표...농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등 중도. 보수 성향의 세력이 참여한 미래통합당이 출범해 지난 18일 총선 농어업공약을 발표했다.

범 야권 정당통합으로 출범한 미래통합당이 지난 17일 ‘농어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의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농정의 안정을 위해선 농정예산 확대가 선행돼야 하고, 농작물 중심의 직불제 개편 확대 뿐 아니라 수산업‧임업‧축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약의 배경을 밝혔다.

농어업 주요 공약은 ▲ (가칭)농어업인 연금제 실시, ▲ 수산업, 임업, 축산업 직불제법 제‧개정 ▲ 청년‧후계농 육성지원 ▲ 농업통계 전문기관 신설 ▲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조치 강화▲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및 어촌계장 수당 월 30만원 지급 ▲ 글로벌해운 도약을 위한 해양진흥공사 자본금을 5조원 추가해 10조원으로 확대 등이다.

이중 ‘(가칭) 농어업인 연금제’는 농축임수산 가구에게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는 공약이다. 지역‧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인과 임업‧축산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법’ 제‧개정을 통해 농축임수산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는 공약이다.

또 청년‧후계농 10만 명 육성을 목표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청년창업후계농에게 기존 직불제에 추가로 25% 지원과 지원대상을 45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영농정착 지원금을 5년으로 늘리는 등 청년‧후계농 지원 강화 내용도 담겼다.

농촌여성 농정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체 한밥상’ 지원 확대와 여성특화 건강검진, 아이돌봄사업 등의 추진도 공약으로 발표됐다.

농업통계를 전담하는 전문기관(가칭, 농업축산통계국)신설과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농산물 조절 생산량을 20%로 확대로 선제적 조치를 강화, 쌀생산조정제를 3년 추가 연장도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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