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농민단체의 참여와 국민 동의 이끄는데 주력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국민에게 국민기본소득을”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와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한살림연합,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식생활교육네트워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와 정의당 농어민위원회, 녹색당농민위원회, 기본소득당 등 33개 단체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정기석 마을연구소장, 이보은 농부시장 마르세 대표 등 개인이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부의 불평등의 해소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농업농촌에 주목하며 농민기본소득을 전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농민기본소득이 고령화된 농촌과 도시에 집중된 인구의 분산, 생태적 농업을 복원하고 우리 땅과 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농촌 일자리를 만들고 농업의 생태적 가치에 접근해 중소농을 보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운동본부는 우선 농민기본소득부터 실현하고 나아가 국민 모두의 인간적 삶을 실현하는 국민기본소득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운동본부는 국가 차원의 농민기본소득 제도화 실현을 목표로 농민기본소득 관련 정책 활동과 광역 지자체와 시‧군‧구에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며 농민기본소득 관련 국회와 대정부, 지자체 대응활동 등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2월25일 농민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실행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고 농민기본소득운동의 공론화와 농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운동본부의 외연 확장에 나선다.

총선 전까지는 각 당의 농정공약에 농민기본소득이 대표 농정 공약화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주요 정당 정책 책임자와의 간담회 추진해 운동본부와 정당 간 정책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선 입후보자에게 농민기본소득을 대표 농정공약으로 제안해 광역운동본부 중심으로 총선입후보자와 공약서약식도 진행한다.

창립총회에선 유영훈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이사장,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사, 조완석 한살림연합회 대표, 이세우 농목농민기본소득특위 위원 5명을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차흥도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대표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고문을 맡았다.

유영훈 대표 상임대표는 “농민기본소득이 공익적 가치 보장과 지속적 농업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람의 안정적 삶을 위한 근복적 삶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지향점”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가치, 농민의 권리를 반영해 보편적 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 기초와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과 차별성이 있다. 현재 광역지자체론 경기도의 8개 시군에서 지방조례를 만드는 등 단계적 시행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