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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0.5ha 이하, 연 120만원’농식품부 청와대 업무보고...일자리 창출과 공익직불제 안착에 방점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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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2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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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창출과 공익직불제 안착 방안을 주요계획으로 발표했다. (사진‧ 청와대)

올해 첫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소농직불금이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으로, 농촌거주와 영농기간 3년 이상, 일정액 미만 농업소득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대해 지급한다는 방안이 공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지난 1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익직불제 세부시행 방안을 처음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지원 방안과 공익직불제의 안착 방안을 올해 중점 계획으로 밝히면서, 2040세대에게는 창업을, 5060세대에게는 귀농·귀촌지원을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식품부 외에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같이 한 업무보고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는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임금 격차 면에서도 소득 상위와 하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녀 간 격차가 모두 줄어들었다”면서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유망 산업으로 부상한 환경과 농업도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 농업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농촌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대비책으로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방안을 언급하며,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정착과 돌봄 확대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강조했다.

#공익직불제 안착방안은?

농식품부는 공익형직불제 안착 추진 계획으로, 시행방안을 오는 2월말까지 확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5월까지 추진하며 이후 4~5월 신청접수와 의무 점검을 7~10월까지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의 지급의 검토하는 세부 계획 외에, 소농직불금 외에 지급되는 면적직불은 쌀 수급균형과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로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과거 지급수준과 단가 인상 예정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가 결정된다.

공익직불제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 생태관리, 농촌공동체 활동, 먹거리 안전, 생태계 보전 준수 의무가 강화되지만 신규 도입의무는 현장여건을 감안해 연차별로 활동수준을 강화하게 된다.

공익직불제 신청, 이행점검, 사후관리도 각 단계별 관리도 강화된다. 신청에 필요한 기본 경영정보를 경영체 등록제로 일원화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청단계에서 보조사업(8개) 이력정보를 사전 비교·확인하고, 동일 농지에서 수급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가 소명토록 조치하며 현장점검 인력을 확충하고 드론 활용으로 이행점검을 효율화하게 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의 처벌을 강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불금 집행과 이행점검,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공익직불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농협에서 귀농지원 계획

한편 농식품부는 지역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계획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농촌지역 일자리 확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귀농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사회적 경제를 확산해 사회서비스 제공, 공동체 복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도모할 방침이다.

귀농 지원체계 구축 방안으로 농식품부는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도시지역의 귀농 교육을 중점 개선해 농업기술센터 미설치 지역에는 도시농협을 교육‧상담 지원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군 농업기술센터(154개)는 현행 품목‧기술 교육 외에 주민갈등, 정착실패 사례 등 농촌공동체 이해와 귀농설계 교육을 보강한다. 또 농정원과 지자체에 분산된 귀농귀촌 희망자 정보를 DB화해 지자체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과 공익직불제 안착 외에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가축질병 발생과 확산 차단 추진 계획을 주요 계획으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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