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등 16개 농업인단체가 소속된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 전달할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7일 발표했다.

농단연이 이번에 발표한 농정공약 요구사항에는 4대 핵심기조를 중심으로 14개 세부내용이 담겼다. 제시된 4대 핵심기조는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 및 근본적 경쟁력 강화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인 소득 보전 ▲농업분야 신규 인력 유입 및 안정적 정착 유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 등이다.

이를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은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개념화 및 헌법 반영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5% 이상 확대·유지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예산의 전제 농업예산의 30% 이상 편성 ▲WTO 농업 개도국 포기에 따른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및 품목별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도입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피해 보전율 확대 ▲농지 이용 실태, 농산물 수급 등 농업·농촌 종합통계 제공 ▲모든 농업 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현행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 ▲초·중·고 자유학기제 및 동아리활동 등과 연계한 농업 관련 교양․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확대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률 제고 및 관련 교육·홍보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성을 고려한 ‘여성농업인특화건강검진’ 본 사업 편성 ▲여성농업인 농부증 예방을 위한 편의장비 개발․보급 확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및 단가 확대 등 14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