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부위원장

▲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

농민기본소득 추진에 여성‧ 청년농업인 소외 없게

“단순 시장논리가 아니라 식량안보 측면에서 국가 생존의 논리로 접근해 농업을 바라보고 농업과 농촌에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부위원장의 새해 각오가 든든하다.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성수석 부위원장은 특히 여성농업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 성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방역업무에 노력하고 계신 경기도와 시군 공직자와 관계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지난해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을 수상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펼쳤다. 의정활동 성과와 올해 계획은?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의정활동과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민원 청취와 해결 등으로 밤낮없이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아직도 산적한 많은 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 만나야 할 주민들이 더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경기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농업 분야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어민 뿐만 아니라 1360만 경기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했다.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자연재해와 병충해 등으로 발생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업인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개인 부담 보험료를 낮추고 안정적 농업생산 활동에 기여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천시 유치 촉구와 현재 도내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상수원 취수 다변화를 촉구했다.

올해는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친환경 학교급식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차원의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경기도 학교급식 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마련과 더불어 의회의 집행부 사업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에 기여하겠다.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 여기나?

WTO 개도국 지위 특혜 철회를 비롯해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경기도 농업 현장의 분위기가 침체되고 역동성 또한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업이 국가 주요 전략산업이자 안보 산업”이란 이재명 지사의 정책 기조에 따라 경기도 농정 정책은 꾸준히 확대와 발전을 위한 고민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여긴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농정 예산의 충분한 확보 필요성 제기와 더불어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간 농민과 농업의 희생으로 경기도가 발전 하였다면,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고유의 농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고, 고부가 가치를 추구하는 경기도 농업을 위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농업을 도입하고, 기존의 생산 중심 농업에서 체험 문화와 연계한 농업으로 확대·변화 추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기존에 추진하던 도 역점 정책 G마크 농산물 도입과 먹거리안전 관리사 운영 사업 등도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경기 농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농민 누구나 받는 일정 규모 지원금으로서, 도농격차를 완화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검토 중인 제도인 농민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단 생각이다.

농민기본소득 제도는 농민만을 편향적으로 우대하려는 것도 아니고, 도시민을 역차별 하는 것 또한 아니다. 더욱이 농업이나 농촌지역에 특혜를 주려는 것도 아니다. 생명안보 산업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기도 농민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현재 지원금이 대부분 부농과 기업농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영세농과 소농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농민기본소득은 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민기본소득 도입은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농촌인구 유입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지급단위나 소득에 따른 구분 등 기본개념을 도 차원에서 정리해주지 않으면 농민들 간 분란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신중히 마련할 것을 도의회 차원에서 당부했고, 경기도 차원의 농민기본소득 정책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는 ‘농지’중심이 아닌 ‘농민’중심의 기본소득이 돼야 함을 재차 강조해 청년농업인 또는 여성농업인 등이 소외받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내실 있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경기도 농업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성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세울 것을 행정감사 등에서 강력 요구한 바 있는데...

여성의 농업참여 비중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성농업인은 정책에서 그동안 사각지대로 소외돼 있었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과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집행부에도 지원 확대 요구를 해왔다.

올해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서 지위향상, 역량강화, 복지·문화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앙에서 각 지역까지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에게 영농의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과의 농정소통의 장(場)을 지속 추진하고, 내실 있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가슴 따뜻한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역량과 노력을 더해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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