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농촌, 공동체가 살아있는 농촌에 살기 원해
‘농촌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효과적
 

귀농·귀촌 인구 50만 시대
최근 농촌은 귀농·귀촌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귀농·귀촌인구 5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전국적인 고령화·저출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타나는 농촌지역의 인구증가 현상은 귀농인·귀촌인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촌에 외부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은 과거에 주로 대도시 근교지역에 한정되었지만, 최근에는 원격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래 농촌 활성화에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연구위원은 “농촌이 현재의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동시에 앞으로 잠재적인 정주 희망집단인 도시민들에게도 살고 싶은 곳이 되려면 다방면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도·농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일자리와 소득기회가 가장 중요한 여건으로 꼽혀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자료에 따르면 장래 잠재적인 농촌 거주민이라 할 수 있는 도시민들은 ‘살고 싶은 농촌’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일자리와 소득기회’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았다. 농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려고 구체적으로 준비 중인 도시민들의 경우는 ‘아름다운 농촌 경관’이나 ‘공동체가 살아 있는 농촌’을 필요조건으로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 연구위원은 “도시민들은 버킷리스트 실천을 위해 소득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며 “그러나 전업 형태 일자리보다 소득이 적어도 원하는 때 짬짬이 일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일자리에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농촌에 반드시 정주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민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들이 농촌에서 원활히 자리 잡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촌다운 매력과 경관을 살리는 시책을 확대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병행된다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있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영월군 농촌민박 임대사업’등 농촌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는 다양한 유형의 농촌형 임대주택이 눈길을 끌고 있다. 도시민들이 짧게는 5일에서 최장 60일까지 숙박비를 내지 않고 농촌에 머물며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귀농·귀촌 의사를 타진해보는 이런 사업들은 도·농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농촌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농촌 특성을 살린 창의적 서비스 전달 모델의 확산 ▲마을 주거 정비를 통한 지속적 정주 기반 형성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인적자원 유치·활용 ▲중앙 단위의 범부처 정책 조정·협력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성주인 연구위원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여러 분야의 정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행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총괄 조직을 설치하며 분야별 행정 서비스가 커뮤니티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 했다.

정주인구 증가 아닌 관계인구 증가에 초점 맞춰야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바로 ‘포용 농촌’ 이란 주제에 맞게 지정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경북 의성군 유정규 이웃사촌지원센터장은 “통계적으로 농촌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적인 통계가 아닌, 농촌인구가 어떤 지역에 어떻게 늘어나는가에 대한 분석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며 “도시 접근성, 삶의 질 만족도 등을 통해 분류된 지역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야 실용성이 있다”면서 농촌인구 통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농가 인구 유입은 근본적인 부분에 있다며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농촌에 젊은 인구 유입을 바라는 건 모순적이다”라며 “정주 인구증가가 아닌, 관계 인구가 증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농촌을 지원하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유 센터장은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조건을 걸고 수행을 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아닌, ‘농촌에서 한달 살기’ 같은 큰 조건을 걸고 자율성을 강화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 방식이 인구 유치에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보다 정밀한 정책을 요구했다.

고려대학교 김철규 교수는 “농촌이란 공간은 지역마다 오랫동안 보존한 전통과 지식, 문화가 존재하는 공간이다”라며 “평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고 싶은 농촌이 아닌, 농촌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지자체와 지역 농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만족감, 일자리 통계를 봐도 지금 농촌의 추세는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국장은 “도·농간 삶의 질 격차가 분명이 있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해 도시와 다른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국장 “올 9개 시군에 ‘농촌협약’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 체결을 통해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