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개국 이의 철회…WTO 절차 완료 공식 확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월24일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2014.9.30)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

이번 WTO 인증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검증협의를 마무리한 후, 5개국이 지난 1월14일 모두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관세율 513%)가 확정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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