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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효과로 농가소득 4500만원 근접□ ‘농업전망 2020’대회 어떤 전망이 나왔나?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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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3  0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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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농업전망 대회에서 올해 농가소득이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4500만 원에 근접한 4490만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홍상 농경연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농경연 '농업전망 2020', 농업인구↓ 농림어업취업자수↑
올해 농가소득이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4500만 원에 근접한 4490만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 원장 김홍상)은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에서 열린 ‘농업전망 2020’에서 이런 내용의 전망을 발표했다. 농업전망은 올해 23회 째로 농업 부문 대내외 환경 변화와 주요 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중장기 전망을 알아보는 자리다.

농경연은 농가소득의 증가 원인으로 공익직불제 도입과 복지 등 보조금의 예산 확대로 농가소득 중에서 이전소득이 전년보다 15.2% 증가한 1144만 원, 농업소득은 1295만 원으로 역시 전년보다 1.4%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경연 국승용 농업관측본부장은 “농업소득의 증가는 2018년, 2019년 쌀변동직불금이 농업소득에 포함된 것에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농외소득과 비경상소득은 전년보다 각각 2.9%와 1.9%의 증가를 예상했다.

#농업생산액 50조4380억원
2020년 국내 농업생산액은 전년과 비슷한 50조4380억 원을 제시했다.

쌀·감자 생산액 증가로 곡물류 생산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반면, 엽근채소(가을작형)의 가격하락과 마늘·양파 생산량 감소로 채소류 생산액은 전년보다 3.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축잠업 생산액은 전년보다 0.7% 증가한 19조8660억 원을 제시했다. 한육우(0.7%), 돼지(0.2%), 계란(3.8%), 오리(5.3%)는 각각 증가하고, 닭은 2.1% 감소를 예상했다.

올해 농업교역 조건은 지난해보다 소폭 악화가 전망된다. 국가유가 상승에 다른 투입재 가격 상승과 임금과 임차료 상승으로 농업구입 가격이 지난해보다 1.2%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농가수 100만호, 농가인구 224만3천명
국내 농가호수는 전년보다 0.7% 감소가 예상돼 100만 호를 간신히 턱걸이 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4.3%에 불과해지고, 2024년이 되면 4.0%로 더 축소가 예상된다.

2020년 농가인구 역시 전년보다 1.5% 줄어든 224만3000 명, 2029년엔 191만5000 명까지 줄어들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귀농과 귀촌 등의 영향으로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올해도 1% 늘어 141만 명으로 전망했다. 이런 증가세는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나 그 이상의 계속적 증가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 경지면적과 재배면적 감소세 이어져
경지면적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0.6% 감소해 각각 157만9000ha, 164만ha를 전망했다. 재배면적은 이모작 등이 포함된 면적이다. 농가인구당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70.4a다.

식량자급률은 곡물류 자급률(사료용 제외) 소비량 감소로 전년보다 0.2% 상승한 45.4%이며 중장기론 연평균 0.3%p 하락한 42.6%를 전망했다. 육류 자급률은 국제 육류가격 상승으로 수입량이 감소해 전년보다 1.9%p 상승한 64.7%가 예상된다.

#주요 품목 전망
2019년산 쌀의 경우 단경기(7~9월) 쌀 가격이 수확기 대비 2.1% 상승한 19만4000 원/80kg 내외가 전망된다. 2020년산 벼 재배면적은 감소하나, 산지 쌀 가격의 상승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규모 축소로 2020년 쌀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0.9% 감소한 72만4000ha 내외가 예상된다.

콩 ·감자는 올해 콩 재배의 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6만ha 내외로 조사됐고, 논콩의 경우 지난해보다 11.7% 감소가 예상됐다. 2020년 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시설 봄감자 면적이 전년보다 6.4% 증가한 반면에 노지봄감자는 전년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4.3% 감소가 전망되나 이는 평년 재배면적에 비해선 여전히 10%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외 품목별 소비변화는 중장기적으로 3대 육류 소비는 연평균 0.7%, 오렌지 등 열대 수입과일은 1.5% 증가가 전망된다. 전통적 소비품목인 7대 곡물과 5대채소 6대 과일은 각각 0.9%, 0.4%, 0.3% 감소될 전망이다.

올해 월동배추 생산량은 태풍으로 인한 초기 생육 부진으로 전년보다 26%, 평년보다 5% 감소한 32만 3000톤 생산이 전망되며, 시설 봄배추가 본격 나오는 5월부터는 공급 부족이 해소될 전망이다. 2020년 월동무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25%, 21% 감소한 27만 톤이 전망된다. 파종 지연으로 출하가 늦춰진 월동무가 3월부터 집중 출하되면서 전년보다 공급 증가가 예상된다.

양념채소는 2020년 마늘 생산량을 전년보다 20% 적고 평년보다 2% 많은 31만 톤이 전망된다. 저장마늘의 품질 저하로 5월까지 평년보다 가격이 하락할 전망을 내놓았다.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30% 적은 112만 톤이 전망되며 조생종 양파 생산량 감소로 재고량 부족 시 4월 가격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 농업전망 2020대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는 온화한 기상여건으로 배추 무 양파 감자 등의 작물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며 채소산업발전대책이 수립됐다. 아프리카돼지 열병이 발생해 양돈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뻔 했으나 선제적 대응으로 조기 차단에 성공했다. 또 WTO 협상으로 선진국 지위로 전환됐으며, 2018년에 이어 19만원 대 쌀 가격을 회복하기도 했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2017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2020년 10대 농정이슈로는 공익직불제의 세부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혁신과 생태계 구축,  국민먹거리 보장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 등이 선정됐다.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새로운 인적 자원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주민 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농업부문 신남방 신북방 개발협력 강화와 남북간 협력 준비 등이 꼽혔다.

'농업전망 2020'대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올해는 공익직불제가 안착하고 그 혜택이 농업인에 돌아가고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산지공판장 로컬푸드 확산 등으로 농산물의 가격급등락을 막고 가축 질병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농업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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