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복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복지부,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조희신 기자  |  jhkk44@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17  17:51:27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가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운영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한 것으로 특히, 근로능력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 개정 고시는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게 용어를 개선하고 정비한다. ‘제1수지’와 ‘호전·악화’와 같은 기존 용어를 각각 ‘엄지손가락’ ‘호전가능성’ 등으로 개선한다.
또한, 활동능력 평가를 4개 영역 10개 항목, 19개 평가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평가점수를 60점 만점에서 75점 만점으로 상향한다. 특히,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를 기존 8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해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한다.

활동능력 평가점수가 상향됨에 따라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점수도 조성됐다. 의학적 평가결과 1단계 활동능력평가가 36점 이하에서 55점 이하, 의학적 평가결과 2단계로서 활동능력평가 44점 이하에서 63점 이하로 개정한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해 신체능력 점수는 낮으나 인지능력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오는 일부 사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조희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3-23 길전빌딩4층(서둔동 9-36)  |  대표전화 : 031-294-6166~8  |  팩스 : 031-293-6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유미
농촌여성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3 농촌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