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도 농특위원장··‘부처 계획에 농특위 참여’ 의사 밝혀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당장 올해 전국 농경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이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이하 농특위) 주최로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직불제와 농정예산 구조 개편을 위한 중점연구용역 보고회 자리에서다.

박진도 위원장은 협의기구인 농특위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에 대해 “부처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협의해 정책을 만들고 싶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공익직불제의 시행을 위해 전국 농지에 대한 기본데이터 구축을 농식품부에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전국 땅의 상태와 그곳에 무엇이 심어졌고 어떤 상태로 경작되고 있는 지 빅테이터 시대인 지금은 충분히 조사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 강조했다.

공익직불 예산 농정예산 50%까지가 궁극적 목표

이번 보고회는 오는 2월25일 예정인 최종 보고회의 중간 점검 과정으로 농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과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을 비롯해 전문가와 농민단체가 참여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소득 보전에 중점을 둔 그동안의 정책에서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공익기여직불로의 전환을 위한 공익직불 예산은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전 농정 예산의 30%까지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50%까지 확대가 목표다”며 공익직불 예산의 지향점을 말했다.

보고회는 ‘어떤 방식으로 공익직불을 확대할 것인가, 예산 계획에서 구체적 공익직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하는 정책 추진체계 변화 방향에 관심이 모아졌다.

‘농정예산 구조 개편’(왜, 어디로, 어떻게)를 발표한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어떤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가시킬 것인가’하는 전략 목표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발현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이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 4가지를 꼽았다. 특히 ▴농업기여지불 기본형과 가산형 ▴농업 다기능성 지원 ▴농업 인력과 지식체계 형성▴농업자원관리와 농업환경 보존 ▴지역활성화와 혁신 등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늘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명헌 교수는 2022년 우리나라 GDP(국내 총생산)를 2000조 원으로 가정하면 EU 공동농업정책의 직불제 예산인 GDP의 0.2%~0.3% 수준인 4조~6조 원을 직불제 예산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농식품부 예산 15조8000억 원의 25~38%에 해당한다.

이에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예산은 힘의 논리에 의해 편성되고, 실제 편성과정은 구조와 모양보단 어떻게 따느냐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치적 힘은 현장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인 건강보험과 재해보험 등 순직불제에 속하는 예산을 포함하면 현재도 농정 예산의 28.8%가 직불 예산 성격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식품부는 정부 부처 중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큰 부서”라 자평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앞으로 예산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로드맵과 공익직불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종보고서에 담고 농정예산 구조개편 가이드라인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선택형직불, 올해는 실시 힘들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는 농정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한 공익직불제는 올해 2조4000억 원의 예산으로 5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기본직불형에 한정돼 실시될 전망이다.

이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직불제 개편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직불은 제도의 틀을 개편하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 마련에는 의미가 있으나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과 개편 취지를 고려하면 선택형 직불제의 개편과 확대가 필요하다”며 선택 직불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증진직불법)이 기본직불 중심이기에 현재의 직불예산과 체계론 공익적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단 게 김태훈 선임연구원의 설명이다.

기본직불이 중소농업인을 배려한 소득 재분배 효과와 논‧밭의 차이 나던 직불금에 대한 형평성 개선, 교차준수 사항의 점진적 강화로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선택형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로 선택형의 범위 확대는 물론 공익이란 농업의 순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게 김태훈 선임연구원의 주장이다. 선택지불의 범위 역시 농업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활동에서 점차 농촌생활환경, 문화유산까지를 범위에 포함시켜 정책 목적에 따라 유형화 하는 방안이다.

또 ‘선택직불의 정책 대상은 농업인을 포함해 다양한 참여자’로 제시하며 농업인에 한정한 기본 직불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해 농업과 농촌의 순기능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훈 선임연구위원은 “선택형직불은 활동 내역의 가이드라인과 단가 등 세부 메뉴를 제시해 지역에서 그 중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선택형직불의 프로그램으로 농업환경 보전과 개선, 문화유산 보전 등 총 41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대다수 농민들은 이미 농업 활동으로 본인들이 공익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농민과 정책당국의 견해 차이를 드러내며 공익적이란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숙제로 제시했고, 교차준수 의무의 이행점검 방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농특위 농업농촌분과의 윤금순 위원은 여성농업인의 직불금에서의 소외를 우려했다.

윤 의원은 “현 직불제는 경영체 중 가족인 여성과 청년은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직불금의 분리 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농촌정책 국장은 “올해는 기본형직불을 정착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교차준수 의무는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농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선택형직불의 구체적 작업이 어려움을 시사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공익직불은 현실에선 마이너스 요인을 줄이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중요하다”며 오염된 하천의 개선 방안을 예로 들었다. 농촌에서 오염된 토양을 제대로 된 토양으로 다시 만드는 것도 농민이 실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왔다. 무엇보다 공익형 예산의 증가는 현장에서 농민이 실천 할 수 있는 방안 중심으로, 선택형직불의 가짓수를 늘리고 단가를 정하기보다 우선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점차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단 의견이다.

박진도 위원장은 올해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농식품부에 주문했다. 전국의 땅에 대한 전수 조사로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