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차관 “은퇴 소농 배려 큰 의미”

▲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과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김인련 회장 등이 참석한 공익직불제 개편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개편협의회가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다.

공익직불제 개편협의회는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을 회장으로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대표, 소비자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등 소비자단체, 각 도의 농정국장과 서울대 이태호 교수 등 학계 대표들로 구성됐다.

공식적 첫 출발을 한 공익직불제 개편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인 공익증진직불법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정을 공유했다.

이재욱 차관은 “현장에선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행히 법의 통과로 기존 직불제보다 발전적 개편인 사람 중심의 농정 전환의 기본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사람 중심 중에서도 특히 그간 농촌을 지켜온 은퇴한 소농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첫 협의회를 마친 후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은 “공익직불제의 의미와 가치는 환영하지만 세부시행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한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와 부당수령 점검과 파악 과정에서의 역풍으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우려해서다.

이 자리에선 정부는 공익직불제의 지급 원칙에 대해 기존직불제와 비교해 ‘하후상유지’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농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시됐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업인에 실제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지자체 별 세부 시행 과정에서의 행정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김연화 회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안전한 농산물”이라며 “공익직불제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의 공통적으로 정부가 공익직불제에 대해 제대로 농민들을 이해시키고 불안감을 해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확정과 현장준비를 위한 개편 준비체계는 지난 2일 발족한 공익직불제 시행추진단이 실무 준비를 담당한다. 추진단장은 박수진 식량정책관, 단장은 정혜련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구성하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 지자체 인력을 충원해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와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과 공익직불기금 관리를 하게 된다. 아울러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확정과 추진에 긴밀한 소통과 이해관계자간 의견수렴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인 올해 5월1일 이전인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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