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 양정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농촌을 비롯한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큰 방향은 같다.
그것은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젊은 생산인구의 확보다."

2018년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연천군으로 1.61명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과천시로 0.8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연천군에서 2018년에 태어난 아이는 총 329명에 불과했다. 연천군 외에 경기도의 대표적인 농촌지역인 가평군은 1.09명이었고, 양평군은 0.99명이었다. 양평군이 1명이 채 안 되는 합계출산율을 보이기는 했으나 2018년 경기도 합계출산율 평균이 1.0명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경기도의 전반적 현황에서 볼 때 아주 저조한 출생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농촌지역의 인구문제는 출산 기피보다는 자연 인구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젊은 인구 부족의 문제가 더 크다.
최근의 저출생 정책은 과거의 전국적·획일적 중앙정부 정책에서 지자체 중심의 지역 맞춤형 종합시책으로 전환됐고, 출산율 목표 중심의 국가 주도 정책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따라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 정책 중 인구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중앙정부 중심 추진 시점보다 확대돼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농촌 지역의 인구정책은 무엇에 주안을 둬야 할까? 농촌을 비롯한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큰 방향은 같다. 그것은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젊은 생산인구의 확보다. 생산가능 인구의 유입 → 정착 → 출산의 자연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의 확보’, ‘가족 지원’, ‘삶의 질 향상’의 영역으로 인구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성장동력의 확보’는 젊은 생산인구의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의 심장과 같은 역할이다. 농촌지역에서 모든 동력이 농업으로 귀결될 필요는 없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태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와 관광 사업으로 이어져도 좋을 것이다. 단지 젊은 인구가 유입돼 정착을 생각해볼 수 있는 동력 엔진을 갖추는 것이 일차적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젊은 인구가 유입됐다면, 그 이후엔 그들이 그곳에 정주의식을 갖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도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난관, 주거문제를 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주거지원이 필요하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만큼 낳을 수 있도록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 이후엔 교육의 문제로 인해서, 문화와 편의생활이 부족해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즉 유입된 젊은 인구의 가족을 지원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정책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관과 시설들이 있다. 필자의 ‘지역중심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출산친화 환경 실태조사’(2018)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근린시설(공원, 운동시설, 실내외 체육관 등), 아동·가족 복지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복지관 등), 교육환경(초·중·고등학교, 학원 등의 이용 편이성)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특성을 보였다.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태 자연환경의 특성을 극대화해 아동의 놀 권리와 가족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아동과 부모를 위한 아동·가족 복지시설 확대와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시군의 자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인구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그러나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구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콘텐츠를 채워감으로써 생산 가능한 젊은 인구의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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