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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윤병두  |  ybd77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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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4  16: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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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 한국은 농산물 무역적자, 쌀 등 농산물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농업분야에서 개도국의 관세유예의 특혜를 인정받아 수입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매겨 국내농산물의 가격유지는 물론 농업보조금 지원 등으로 국내농업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OECD 가입국이며, G20국가로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국가인 나라는 WTO 개도국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에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바 있으며 정부도 지난달 ‘WTO 개도국지위 포기’를 선언했다.

개도국지위 박탈이 가져올 한국농업의 심각한 문제 때문이다. 그간 외국산 쌀이 수입될 경우 513%의 높은 관세로 국내 쌀값을 지탱해 왔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가 상실돼 154% 관세로 조정되면 국내 쌀값과 수입쌀이 2~3배 이상 가격차가 나서 쌀농사는 위기를 맞게 되고, 또한 농업보조금도 크게 낮춰야 하는 등 우리 농업의 황폐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그간 농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왔지만 이제 그것이 부메랑이 돼 우리 농업을 위기로 몰고 있다. ‘개도국지위 유지’ 기간 동안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했으나 기회를 놓친 것 같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며,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명분도 없어 보인다.
정부는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농업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하고 농가소득 보전뿐 아니라 농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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