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경협관련 긴밀한 교류가 추진되고 있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 경직으로 남북관계가 소원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시했듯이 남북 경제협력 관계는 실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경협 농업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사)통일농수산은 ‘남북 농업협력 강화를 위한 농산업 분야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지향적 논의를 위한 포럼을 지난 17일 양재동 aT센터에서 마련했다. 포럼에는 농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워 남북농업 협력에 대한 관심이 시들고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

# 정부 정책 투입 전에 민간의 역할 중요

주춤하고 있는 남북협력교류의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정부는 ‘질서 있는 협력’을 추구하며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우선으로 지속성 있는 남북협력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간 농업분야 등 남북농업경제협력 사업에 다수의 경험을 갖고 있는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임희택 이사는 민간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책적 설계는 포괄적으로 하되 북한에 대한 긴급한 식량 원조와 단순한 자재 지원. 품목 중심의 농업개발 협력 등에서 민간 NGO단체의 소규모 지원이 정부 정책 투입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남북 농업협력은 현재 농지면적의 감소로 축소되고 있는 우리 농기계산업의 출구를 모색하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식자재산업의 교두보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남북농업협력은 인내의 영역’이라 표현하며 ‘궁극적으로 남북협력은 보람되고 평화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 언급했다.

# 농기계 분야의 협력

북한시장 확보보다 기술협력과 공동투자로

“농기계산업은 북한 시장을 확보하겠단 생각보잔 남북 간 시장 협력과 기술협력, 공동투자 등 사회요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중용 서울대 교수는 븍한 농업 관련해 수많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다. 이 교수는 “남쪽의 농기계 생산라인 이전과 공동 투자회사 설립, 인력교류는 물론 북한 개발품의 재개발과 보급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협력에 있어 균형 있는 시각과 종합적 판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남쪽이 북한경제 발전을 위해 ‘지원’한다고 하지만 북한은 투자를 바란다고 짚었다.

북한의 농업 현실은 그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개간을 통해 농지면적을 넓힌 결과, 2014년 기준 남한보다 농경지가 넓다. 남한의 농경지 169만1000ha보다 21만9000ha가 더 많은 191만ha다. 북한의 전체 인구에 대한 농가인구 비중은 남쪽에 비해 훨씬 높은 34.8%나 됐다. 농림어업 비중도 남한이 2.3%인데 비해 21.8%로 높다.(권태진 2018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 농업협력 방안 자료)북한의 농업기계화는 1959년 금성트랙커 천리마28호를 최초 개발하고 1960년 양산체계를 갖춰 세계적으로 앞섰으나 물자의 제약으로 인한 유지와 관리가 부족해 농기계의 표준화가 미흡한 상태다.

이중용 교수는 미래 북한에 대한 농기계산업의 방향을 “북한에만 집중하기보다 평화수립 이후 대륙 진출을 통한 발전에 둬야한다”고 더 큰 그림을 그릴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 수집▴북한의 경제개발 전략 등 농업부문에 대한 분석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농기계와 농자재산업계의 목소리 전달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 작물보호 분야

북한의 식량 생산성 인도적 차원서 도와야

북한의 농업은 경지면적은 남한에 비해 넓으나 기술력 낮고 기계화가 부족한데다 더구나 농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토양의 산성화가 심각하고 더구나 집단농장 체제로 작물 생산성과 작물 품질의 경쟁력이 낮다.

새한농 양준일 대표는 “북한의 식량 증산을 위해 북쪽과 관련된 제반 농업재배 기술의 교류와 토양에 맞는 비료와 농약 개발 등 남북 농업 교류를 위한 협력단을 구축하고 교류해 얼어붙는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제안했다.

양 대표는 “시기별 작목별로 필요한 농약 지원은 정치적으로 이슈화가 가장 낮고 농약은 다른 목적의 사용이 불가피한 자재로 인도적 사업으로 비춰진다”고 밝혔다.

양준일 대표는 “현재 북한은 중국의 값싸고 검증 되지 않은 농약이 물물교환 형식으로 들어와서 고독성과 맹독성이 농작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북한에 대한 작물보호제 지원은 농산물 생산량 증대로 이어지고, 국내외 긍정 이미지 인식은 물론 남북 농업관련 대북 투자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 측면의 경제 효과를 기대했다.

양준일 대표는 “민간 차원의 농업의 전반전 북한 지원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농작물 영농재배기술팀과 북한의 병충해 조사와 방제력 파악과 농자재 지원과 사용기술 등의 보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북한의 식량 증산에 대한 민간 차원의 지원으로 남북 대화는 한층 고무적일 것으로 농자재 지원이 남북간 긴장 완화의 마중물 역할을 한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