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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림예산도 사람보단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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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3  1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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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기금 규모가 정부안보다 4753억 원 늘어난 15조7743억 원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올해 예산보다 1조1147억 원(7.6%) 증가한 액수다. 농식품부는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감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농림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농림예산이 올해보다 7.6%나 증가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지만 2018년 0.1%, 2019년 1.1% 증가 등 국가 전체예산 평균 증가율보다 턱없이 낮았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박수칠 일도 아니다.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 증가율 9.1%보다 역시 밑도는 수치고,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림예산도 3.1%로 올해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내년 농림예산 증가분을 세부적으로 보면, 공익형직불제 2천억 원, 쌀 변동직불금 2384억 원,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사업 35억 원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과 농업재해보험 등 WTO 개도국 관련 대책 사업비 등을 중점 증액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반해 재해대책비, 농기계임대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은 감소했다. 특히 농촌복지·지역개발 예산은 30.6%나 대폭 줄었다.

확정된 내년도 농림예산을 보면, 시급한 농정현안 해결과 최근 농식품 트렌드 등 생산과 소득, 소비 분야에 초점을 맞춘 듯한 인상이다. 농촌사회문제 해결과 주민복지 등 사람과 관련된 예산은 줄거나 미미하다. 장기적 안목의 농정설계 부족이 아쉽다. 고령화·부녀화·인구소멸 등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해소하는 부분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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