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대상에서 제외된 유치원, 관리부실 빈번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통해 농수축산물 소비 확대

학교급식법 개정안 어디로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국회 정쟁으로 표류하고 있다. 그 중 학교급식법의 경우 현행 유치원이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로 명시돼 있지만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는 빠져있어 초·중·고교에 비해 급식의 차이가 생길 뿐만 아니라 부실급식 논란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 법의 부재로 유치원이 영양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구조는 분명 문제다. 역으로 생각하면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 강화로 극심한 소비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에도 도움이 될 여지도 크다.

지난 2016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후에도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학교급식과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 연계를 강화하는 법률이 다수 제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위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국·공립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 시·도에서 생산된 것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지역경제와 국내산 농수축산물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공공급식의 파급력은…
공공급식은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수축산업과 깊은 관련이 있고, 아이들의 올바르고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된다. 지난 2일 서울특별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유치원 급식 정책토론회에서도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배옥병 자문위원 역시 같은 주장을 내놨다. 배 위원은 “서울시는 2016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치구와 지역의 기초지자체를 각각 매치해 공공급식에 사용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함으로써 품질 좋은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한편, 농촌은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상호이익이 컸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자치구는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노원구, 중랑구, 강동구, 송파구 등이다. 기초지자체는 홍성, 부여, 군산, 전주, 영광, 나주, 강진 완주, 남원, 담양, 원주, 안동, 김해 등이다. 서울시는 원아 1인당 월평균 1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식재료 비율을 2017년 40%에서 2020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발표했다.

배 위원은 “2012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중소 가족농 참여가 활성화됐다”면서 “서울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는 1599명으로 70%가 소농이며, 학교급식을 통한 식(食)과 농(農)의 안정적인 관계로 농장에서 밥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얼굴이 보이는 생산과 소비’ 구조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무농약 쌀 사용에 따른 농가수입 증가분은 13.3%, 수입액으론 37억35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유발효과는 1조4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131억 원인데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18억 원의 효과는 거둔 셈이라고 배 위원은 설명했다. 무엇보다 로컬푸드직매장처럼 중소가족농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건 이들을 먹거리 생산의 주역으로 삼고자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서울시는 향후 25개 전 자치구에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해 산지의 기초지자체와 1:1 매칭해 친환경 식재료의 직거래를 추진한다. 대상자는 어린이집 등 총 7338개에 이용자만 3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끝으로 배 위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국공립과 사립의 격차 해소, 누리과정 지원예산과 급식비 분리 운영, 식재료의 품질기준과 제철건강식단 마련, 보편적인 급식비 기준 책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부처별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차원의 먹거리 종합정책 수립과 전담부서 설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유치원도 급식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유아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국내산 농수축산물 소비진작과도 연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