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의 5대 유망 식품을 집중 육성한다는 국내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이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3일 발표됐다.

식품산업은 농업, 물류,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90조 원이다. 건강․편의성을 중시하는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우리 식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 향상 등으로 식품산업의 성장 여건은 성숙돼 있으나 91%의 식품기업이 10인 미만으로 영세하고, R&D 저조 등으로 기술 경쟁력이 취약해 신 시장 진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었다. 식생활에서 편의성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며 소비행태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식품 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해,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5대 식품 분야 산업 규모를 현재 12조 원에서 약 17조 원까지 확대하고, 일자리도 현재 5만1000개에서 7만5000개로 늘려나간다는 목표다.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 형성 위해 제도 개선

최근 소비의 다양성이 중시되면서 맞춤형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푸드테크 기반의 기술 혁신으로 시장여건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메디푸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리 상향하고,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 질환 맞춤형 시장형성을 촉진한다. 또 질환별 관리․회복, 질환 예방을 위한 메디푸드 제품과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고령친화식품 인증제를 도입한다.

식물성 대체육 등 대체식품은 채식주의자를 위한 틈새상품으로 출발했으나, 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로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체단백질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펫푸드는 원료․표시기준 마련, 유기인증 제품 확대, 기능성 표시 도입해 펫푸드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해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가능해진다

기능성식품은 규제와 지원체계 개선으로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으로 시장을 넓혀 신 시장을 창출한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에만 가능한 기능성 표시를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이 입증 되면 해당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도 허용되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분·제품 추천 서비스 활성화, 대형마트 등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신고 면제 등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또 수출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도입해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 간편식품 시장에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제도기반을 정비한다. 소비자가 직접 조리 후 섭취하는 밀키트 특성을 반영한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경쟁력 있는 간편식 제품인 즉석밥, 조미김의 국제 규격(Codex 기준)이 마련된다. 급속 냉․해동기술의 R&D에 세액공제와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포장재 기술개발 로드맵 이 수립․추진된다. 농가와 식품기업 간 계약재배 활성화, 중개․알선 강화로 국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반가공․소재화가 지원된다.

# 친환경식품의 외연 확대 위해 표시기준 개선

친환경 가공식품 확대를 위해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 또 현재 원료 함량 95% 이상인 경우만 유기표시를 허용하는 것에서 70% 이상을 허용해 친환경식품 외연 확대를 꾀한다. 친환경 식품 생산 집적화 단지 조성,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 기관․단체 확대와 친환경 전략상품 발굴․판로 지원을 추진한다.

# 수출식품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한류와 연계

신 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다변화와 수출 애로 요인의 해소를 지원한다. 신북방․신남방 등 권역별 전략품목을 선정․육성하고, UN 조달시장 등 신규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또 해외 현지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으로 판로를 지원하고, 국가 간 협의체를 활성화해 비관세장벽 해소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밖에 5대 산업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학 협업의 청년 푸드테크 창업 교육을 확대해 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년식품 창업허브를 구출할 방침이다. 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등 민간 투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식품산업 전반을 망라하는 제3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5대 분야 21개 과제)을 수립·시행 중으로 우리 전통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통주, 김치, 쌀가공품 산업 육성을 위해 각 분야별 대책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식품분야 중점 육성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 및 R&D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함한 종합대책이라 의미가 있다”며 “농식품부와 식약처, 해수부가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해 대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완하며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식품산업으로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