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26일 열린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지속가능성과 포용, 혁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농어업·농어촌 정책 전환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선진국 개혁 사례공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향 설정해야

개방농정, 농촌붕괴,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우리 농업이 당면한 과제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혁신이 필요할까. 또 이 혁신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그에 대한 논의가 지난 11월26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이뤄졌다.

1부에서는 EU의 농정개혁 사례와 한국 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농특위 오현석 사무국장은 “농업·농촌의 붕괴를 당연시한 경제성장 논리와 농산물 무역자유화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농촌 지속가능성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지적하며 “과거 생산위주 정책으로 높은 생산성을 달성했지만 소득이나 환경 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과 포용성, 자치분권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농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2부에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업의 생태와 환경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과 4차산업혁명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첨단농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렀다.

다시 농민중심 농업으로
전 네덜란드 와게닝엔대학 얀 다우 판 더르 플루흐교수는 농민농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농민농업은 농민의 소득을 목적으로 환경과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생태학적 가치를 보존하는 농업이다. 금융자본이 투입돼 농산업에 투자한 자본수익을 목적으로, 기술과 기계를 이용하는 기업형농업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두 농업간 에너지 투입량을 비교하며 “농민농업이 기업형농업으로 바뀌어가면서 농업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농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민의 세부적이면서도 숙련된 농업기술을 중심으로 생태학적 농업이 이뤄지면 생물학적 환경뿐 아니라 기술의 효율성 또한 증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농업이 직면한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농민농업 측면의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농사에 종사하고 싶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적 측면이 아니라 농업 속 다원적 기능을 살려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과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에서 이주량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장은 “농민농업은 바람직한 모델이지만 농산업 부가가치 창출커브를 살폈을 때, 직접생산단계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장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농민농업, 가족농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4차산업혁명이 돌파구
대만은 줄어드는 농가인구로 인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로 한국의 농업상황과 비슷한 실정이나 4차산업혁명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국립타이완대학의 수밍 첸 교수는 “사물인터넷과 센서, 빅데이터를 통해 농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만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청년농민을 중심으로 스마트농민연합(SFU)이 조직됐으며, 집단재배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첸 교수는 “현재 쌀과 완두콩, 양계업 3개의 SFU가 조직된 상태로, 쌀 산업의 경우 센서를 이용해 농업용수를 30% 줄일 수 있었고, 양계장은 적외선으로 닭의 건강을 체크하고 닭의 움직임을 유도해 운동을 시키는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소 모종관리, 드론을 활용한 벼 작황평가, 지능형 해충관리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그는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식품수급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토론에서 경상대학교 김윤식 교수는 변화를 수용하는 농가들의 입장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경남에서는 스마트농업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며 “농업 내부에서 이와 같은 기술을 수용할만한 역량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용과 농산물 과잉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하며, 농정당국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