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도 출산율이 1.0명을 밑돌 것이 확실해졌다. 통계청의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7~9월 출생아가 7만3793명에 머물면서 3분기 기준 역대 최소인 0.88명이라고 한다. 인구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인구절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농촌은 급격한 고령화로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봐야 한다. 농촌인구 고령화율은 지난해 44.7%로 전년대비 2.2% 증가했고, 2000년대 1%p 늘어나던 것이 2017~2018년은 2%p 이상으로 증가세가 커졌다.

농촌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방안은 결국 농촌에 살고 싶은 사람이 정착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토론회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주최로 11월27일 국회에서 열렸다. 특히 소멸위험지역이 대부분 몰려 있는 경북과 전남의 사례는 눈길을 끌었다.

급격한 고령화에 저출산 현상까지 맞물려
3분기 출산율 0.88명…감소 속도 점점 빨라져
농촌 고령화율 44.7%…증가 속도 점점 빨라져

소멸위험 큰 경북·전남의 대책은?
경북 의성군 유정규 이웃사촌지원센터장은 “총인구가 줄어드는데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주장하며 “교육부는 작은 학교를 폐교하고, 농식품부는 작은 학교를 살리는 등 똑같은 예산으로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들이 창농을 위해 훈련장소로 활용될 목적의 임대형의 ‘작은 스마트팜’과 반려동물문화센터, 농축산물·식품가공에 특화된 농공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거해결을 위해 빈집과 빈점포를 활용하거나 신규로 주거단지를 조성할 것이며,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경북형 미래학교 지정, 명품 국공립 어린이집과 경북형 마을돌봄터 신설, 공공 산후조리원과 출산통합지원센터 등도 설치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유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치밀한 기본계획 없이 단위사업 단위로 접근하고, 행정주도 하향식 추진으로 취지를 이해한 주민들의 참여는 부족한데 막연한 기대감으로 땅값만 높아져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반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는 부족하다”고 토로하며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선 일자리·출산보육·교육·주거·문화예술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을 구축하고, 민과 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가 협력하는 구조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귀농을 하고 싶은 이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여부다. 농촌주민도 인구유입을 바라지만 대부분 고령자로 정확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최근 그곳에서 먼저 살아보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 전라남도 유현호 인구청년정책관은 29개 농산어촌 마을에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 정책관은 “5~60일 동안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주공간과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전남으로의 이주동기 부여, 갈등 최소화, 주민과의 소통 기회 제공 등의 효과가 있었다”면서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농업기술센터의 영농정보와 기술 습득, 성공한 귀농귀촌인 현장방문, 주민화합 프로그램 등에 만족스러워 해 목표대비 150% 초과달성했다”고 소개했다. 전라남도는 내년엔 일반형과 청년 우선의 특별형으로 프로그램을 구분해 운영하고, 각 지역별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센터와 연계해 장기실습 프로그램과 마을별 프로그램 전문화를 위한 현장 코디네이터 운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 등은 인구감소 특례지역으로 삼아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지역발전포용실장은 “수도권 인구 비중이 올해 최초로 50%를 돌파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된 국가비상사태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면서 “전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4%인데 농촌지역이 많은 전남(21.4%), 경북·전북(18.8%). 강원(17.9%) 순으로 높았고, 세종(9.7%), 울산(9.8%), 경기(11.3%) 순으로 낮은 것으로 봤을 때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인구가 늘어난 군(郡)지역은 18개로 광역시 5개, 경기 2개, 강원 3개, 충북 3개, 충남 1개, 전북 1개, 전남 1개, 경북 1개, 경남 1개 등이었다. 이 중 혁신도시나 도청신도시 등의 이유로 늘어난 진천, 완주, 홍성, 무안과 대도시에 인접해 베드타운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몇 개에 불과하다. 반면 인구가 감소한 군지역은 59개로 경기 1개, 강원 8개, 충북 5개, 충남 6개, 전북 7개, 전남 16개, 경북 12개, 경남 9개 등이었다.

“김 실장은 지금의 사회정책적 접근으론 지방소멸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출산고령대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통합해 출산과 육아, 지역활력 제고, 균형발전 정책으로 내용을 합리화하되 지자체 특성에 맞게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다른 방법으론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 등을 특례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