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 “농가 얘기 빠짐없이 경청하겠다”
양돈농가 “죽을 지경인데 가짜뉴스만 판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지난 11월28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의 양돈농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현수 장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경기도 이화순 행정2부지사 등이 정부측 관계자로 참석했다. 그리고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과 경기도 김포, 파주, 연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 양돈농가 등이 배석했다.

김현수 장관은 “11월27일 파주와 철원 등에서 야생멧돼지 ASF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상황이 계속되면서 간담회 자리가 늦어졌다”며 “정부는 양돈농가의 어려움 해소와 지자체의 살처분 부담을 나누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농가들도 ASF 종식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이번 간담회는 어떤 의견도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 관련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박 실장은 “ASF가 파주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총력대응을 해왔고, 경기와 강원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바이러스 박멸을 위해 DMZ와 접경지 등에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화군은 사흘간 ASF가 5건이 연속 발생해 강화군 요청으로 39농가의 돼지를 살처분했고, 연천은 잠복기가 지난 10월9일 추가로 ASF가 확인돼 추가 살처분했으며, 14차 발생지역과 인접한 철원은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수매조치했다”고 설명하며 “살처분 보상금은 돼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보상기준을 당일 시세에서 전월 평균기준으로 개선했고, 생계안정자금의 상한액을 282만 원에서 332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돈농가의 관심이 가장 큰 재입식의 경우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정해 충족하게 되면 허용하되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겐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박 실장은 밝혔다.

최근 국회 농해수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야생멧돼지 등 특정매개체의 질병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근거와 지자체장에게도 긴급한 경우 도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도태명령을 이행한 자에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농가와 지자체 지원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간담회 시작 전부터 농가들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농식품부는 김 장관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겠다고 사전에 밝혔다. 하지만 파주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인명희씨는 “농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허황된 뉴스, 가짜뉴스만 판을 치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면서 “언론에 간담회 내용을 모두 공개해 농가의 속사정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번 간담회가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 만들 계획이며, 발언한 내용들은 빠짐없이 경청해 맞춤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공개요구를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전에 비공개하기로 공지했고, 간담회 때 나온 얘기가 언론을 통해 나올 경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 대부분의 시간을 농가들의 얘기를 듣는데 할애했음에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다. 소통을 위한 자리였지만 결국 진정한 소통은 빠진 자리가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