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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513%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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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2  1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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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요 쌀 수출국 5개 나라와 5년간 협의를 한 끝에, WTO 쌀 관세율 513%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고, 그 대신 일정물량(TRQ)을 5%의 저율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며 우리 쌀산업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TRQ 추가 증량의 부담으로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쌀 수출국이 우리의 쌀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관세율 513%의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 주요 쌀 수출국과 관세율 513%에 대한 검증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700톤, 쌀 TRQ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최근 우리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차기 WTO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하고,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쌀 등 민감품목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며 농민들을 달래고 있지만 그간 정부의 농업·농촌 홀대 행태를 지켜본 농민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못한다. 정부가 외세(?)에 굴복해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은 이상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더 강화해 우리 농업과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낭떠러지에 내몰린 우리 농민들의 절규를 깊게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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