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력의 New Waves, 르네상스는 올까?

>>마을 중심의 창농체계 구축,

>>안정적 청년 정착의 지름길

농업농촌이 변하고 있다. 귀농인구 증가와 함께 2030 청년농이 등장하고 농업취업자가 급증했다. 농림어업 취업자가 2017년 중반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6만2000명이 늘었다. 올해 3분기까지는 5만9000명이 증가했다. 연령대론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농림어업 취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 중심의 귀농에서 20~30세대의 워라벨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귀농가구는 2011년 1만 호를 넘어선 이후 8년째 정체인 반면에, 귀촌가구는 2013년 28만 호 이후 2015년 30만호를 넘어섰고, 귀촌가구의 농촌정착 이후 5년 내에 23.4%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농업 부문의 저성장 기조로 농업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마 위원은 “이는 상공업 중심의 발전 모델 이후에 나타나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앞으로도 농업 분야로의 인력 유입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 노동인력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농가경영체의 농업종사자는 감소하는 반면에 농업법인과 고용 인력의 지속적 증가 최근 법인 중심으로 고용인력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농어법인체 고용지원 사업 등의 추진 효과 등에 기인한다.

# 무엇을 해야 하나?

마상진 위원은 “지금의 기회를 살리려면 젊은 인력이 스스로 귀농을 결정하고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과제로 중앙의 농업인력 육성계획은 물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업인력 육성계획의 수립과 지역 영농정착 지원조직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의 농업인력 육성계획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그는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정착 단계별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단위 원스톱 창농지원센터’ 설립이 더욱 효과적인 농업인력 양성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마을 중심의 창농 체계 구축도 언급됐다. 고령농의 유휴시설과 농지로 지역의 일꾼을 키울 수 있어 전국 3만7000개의 마을 활성화는 청년들에게 기회가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처럼 매년 1600명 씩의 청년농 육성을 위해선 중고등학교부터의 1만 명의 탐색자를 양성해청년들을 통해 농업농촌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촌 청년유입의 마지막 기회

분과토의에서 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은 “생산 인력에 한정짓지 않는다면 농업인력의 새 흐름은 분명히 있고, 그들의 안착을 위해 협업을 통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청년농을 추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또 지역 단위와 법인 단위를 강화하고 단순 일자리 매칭보다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단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정책의 경험자로 장기적 관점의 인력육성 방안을 얘기한 김귀영 귀농귀촌종합센터장 역시 “지금부터라도 마을살기를 지원해 마을에서 추천된 사람을 육성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훈규 거창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유럽처럼 농민에게 강력한 책무를 주고 정착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해서 정착단계부터 냉철히 점검해야 한다”며 기존 농업인들이 청년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의 갈등 요소를 줄이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들이 농촌을 선택했지만 농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활동 반경을 넓혀주는 코디네이팅으로 청년의 선택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민철 젊은 협업농장 대표는 “지금이 농촌 청년유입의 마지막 기회”라 단정하며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양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나리오와 생산성 중심의 농민과 농대와 농고에서 그리는 청년들에 대한 투 드랙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촌인력 새 물결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원희 상주시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은 농촌인력이 늘고 있다지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계에 의문을 표시했다. 더구나 농업인구는 줄지만 경영체가 늘고 있는 현실에도 ‘합법적 농지 투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했다. 조원희 이사장은 “농업인의 자력으로 미래세대의 농촌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선 농민 정년을 논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민의 명예로운 은퇴를 위해 경영이양직불금 이외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원상 농식품부 경영인력 과장은 “농업 창업과 도전을 정부가 권장하고 있지만 성공보단 실패가 많다”면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보완 대책도 고민해 추진하며 농촌인력 대책을 보완하고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