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농정해양국 행정감사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정해양국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가 큰 체험마을에 대한 대책 마련, 농업분야 예산확대를 주문했다.

경기도 농업예산 3.4%에서 2.85%로 감소 질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년 시행예정으로 경기도의 농촌지역에서 논의가 활발한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시름을 덜어줄 정책에 대한 질의와 경기도어린이집 과일간식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무엇보다 많은 의원들이 경기도의 농업예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며 타 지자체에 비해 중앙에서 소외되고, 도정 사업 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는 경기도 농업농촌에 활력을 주기 위한 집행부의 각성과 노력을 요구했다.
▲ 유광국 의원

경기도의회 유광국(여주1)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정책으로의 개선을 요구하며 행정감사의 포문을 열었다. 유광국 의원은 집행부가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편성액을 증액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2019년도부터 농정해양국 예산으로 편입된 무상급식 사업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농정해양 분야 예산은 2018년도 3.4%에서 2020년도 2.85%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2019 대비 2020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11.8%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농업인을 포함한 도민 기대치에 한참 부족한 예산임을 지적했다.

이에 박승삼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예산 증액을 위해 발 벗고 뛰었지만 미흡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향후 최대한 농정예산 확보를 위해 전략을 갖고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 성수석 의원

성수석(이천1) 의원은 WTO개도국 지위 상실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성수석 의원은 최근 농업분야 위기의 경기도 차원의 대응전략으로 ‘공익형 직불제’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등을 통한 현행 보조금 체계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또 “농민기본소득은 도내 31개 시‧군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경기도에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주도해나가야 할 정책임은 분명하지만 어떠한 정책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실효성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농민수당이 여성과 청년을 비롯해 모든 농민에게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목적과 대상, 지급 방식 등에 대해 농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박승삼 국장은 “조례가 마련된 시군이 요청해 오면 도에서 지원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김철환 의원

김철환(김포3)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에 따른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사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포, 파주, 연천의 농가 방문을 제한조치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객의 감소로 이어져 매출액 또한 전년 대비 급격하게 하락해 방문객은 2018년도 4만6000명에서 올해 10월 기준 1만3000명으로 약 71% 정도 급감했고, 전체 매출액 또한 약 66%급감했기 때문이다.

김철환 의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사업은 지속가능한 농촌 만들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체험농가의 개별소득과도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 차원의 심도 있는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또한 차후에도 발병할 수 있는 여러 축산방역 등에 대비해 일회성 대안이 아닌 도차원의 가을·겨울철 농촌관광 지원 사업체계를 교육청등과 협의해 긴밀히 구축하도록 제안했다. 이밖에도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집 과일공급 사업이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유통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란 의원들의 주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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