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지난 4일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을 타결하고 대부분의 시장 개방 협상 마무리를 선언했다.

이는 15개국과의 메가 FTA를 의미하며, 농업 분야는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로 인한 국내 농가의 피해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 RCEP 타결 시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RCEP의 역내국과 교역 투자 기반을 확보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해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하며 전혀 우리 농업분야 피해를 고려치 않아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이은 RCEP 협정문 타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오는 11월13일 여의도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다.

# RCEP로 인한 우리 농업 피해는?

RCEP은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 세계 인구의 절반, 전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이다. RCEP에는 중국을 비롯한 농업 강대국이 대거 포함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아세안 및 중국과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상태라 RCEP 협상에서 개방 수준이 높아지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이 개방 수준이 높은 RCEP의 관세로 우리나라에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은 RCEP 국가에 31억5000만 달러(3조6552억원)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66억8000만 달러(7조7515억원)를 수입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무역 불균형이 심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 농업 수출 강국이 다수 포함돼 있어 향후 회원국 간 농산물 수출 경쟁도 치열하리란 예상이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가 포함된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RCEP 체결 시 타 산업보다 농업부문의 피해가 매우 큼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거대 경제 블록 형성을 통한 안정적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만 강조한 정부에 농업계의 분노가 크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지난 10월25일 정부는  사실상 WTO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대부분 기존 사업의 연장에 불과했고, 소홀했고 무성의 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250만 농업인들을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해 성난 농심을  전하고 정부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