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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상조 정책실장 “개도국 지위 포기 아니다”국회 운영위 국감서 개도국 지위는 특혜란 인식 밝혀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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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4  0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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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가 2월부터 제기됐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먼저 포기부터 하고 있다” 면서 “농업예산 증대 등 농업계의 보완대책 요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 수용하라”는 질의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농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장래 협상에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개도국 지위는 특혜라는 정부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발언이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제123조 제4항)상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화난 농심이 ‘포기’라고 표현한 것은 그나마 매우 점잖은 표현”이라면서 “27%의 저율관세로 수입된 냉동고추(건고추 관세 270%)가 국내 고추시장을 잠식해서 고추 농가를 눈물짓게 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해 저율관세로 인한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좀 더 솔직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상조 정책실장은 “농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깊이 명심해서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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