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난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질타하며 산지 전용기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이어 농·산촌 소멸 위험, 효과적인 드론 운영, 산불예방 장비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국감내용을 정리했다.

“산림훼손 심각…산림청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질타
 산촌마을 72.7% 소멸 위기…특단대책 시급
 강원산불 때 CCTV 30%는 무용지물…성능개선 필요

최근 4년간 여의도 100배 달하는 산림 사라져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산지전용과 산림불법훼손 등으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산림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9월말까지 산림청이 산지전용을 허가한 면적은 총 2만6000ha이며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1397ha이고 무허가벌채와 도벌 등 피해 면적은 326ha로 총 2만8636ha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졌다고 산림청 자료를 분석했다.
특히 산림청은 임업 생산 기능 증진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보전 산지에 대해서도 7000ha에 달하는 전용을 허가했으며, 이 중에는 공장과 골프장 건설 목적의 전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같은 기간 불법 산지전용은 7695건에 1400ha의 면적에 걸쳐 발생했으나 구속된 사람은 12명뿐이고 원상 복구된 면적은 82%에 불과해 관련법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역시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이 늘면서 산지훼손, 부동산 투기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를 도입했지만, 대책 시행 이전에 접수한 사업은 계속 허가해주고 있다”며 “보완대책 시행 이후 전용된 산지만 해도 1037㏊에 달한다”며 산림청이 산지보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라고 당부했다.

산촌 쇠퇴 넘어 ‘존재’마저 위협
도시보다 농어산촌의 소멸 위험이 매우 심각해 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014년 466개 산촌 읍·면 중 303개(65%)의 산촌이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됐으나 2018년에는 466개 산촌 읍·면 중 339개(72.7%)에 이르는 산촌이 소멸 고위험지역에 해당됐다”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산촌의 경우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산촌의 경우 소득, 문화, 복지, 교육 등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귀산촌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촌지역에 대한 맞춤 처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산촌 거점 구역을 중심으로 특산품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주거와 먹거리를 중심으로 투자하겠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강원 산불 발생 당시 CCTV 1/3은 교체 대상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올해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속초, 고성, 강릉, 동해 지역에 설치된 CCTV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35대 중 12대가 노후화 등으로 정상이 아닌 교체와 성능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산간에는 산불을 초기 관측 후 신속 대응하기 위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산불 감시와 진화작업에 필수적인 시설로 화재 포착과 전파를 통한 조기 진화를 위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동해안 지역의 카메라 12대는 대부분 시설 노후화돼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해상도가 떨어져 화면상으로 산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송출기 불량으로 끊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왔다. 이 중 교체가 필요한 것은 8대,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은 4대이지만 단 한 대도 교체되지 않았다.
이양수 의원은 “노후 카메라 교체에 있어 그 우선순위를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며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을 포함해 산불취약지역에 감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산림청은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를 위한 예산 증액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드론 운용할 전문인력 여전히 부족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이 드론을 취득한지 5년이 지났지만 활용도가 낮고 행사나 교육 등 ‘보여주기식’ 운용만 하고 실제 드론을 운용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8억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23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드론을 취득한 이유는 병해충 예찰, 산지관리 목적이었으나 올해 교육과 행사를 위한 ‘보여주기식’ 드론 운용이 456건에 달하고 산림 관리를 위한 운용실적은 전년대비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전문 인력양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산림청 내 자격증 보유자는 9명에 불과하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드론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불법산림 훼손과 산불,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드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등 드론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