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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농어촌상생기금 고작 4000만원"■ 2019 국정감사 - 한국마사회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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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7  18: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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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낙순 회장은 “과거 수익사업에 치중해 고객과 국민의 질타를 받아온 마사회는 건전한 경마문화로 농촌경제 발전과 국민 여가선용을 위한 공기업으로 다시 서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실천했다”면서 “용산 장외발매소의 장학관 전환, 사회공익 승마 시행, 말 관리사 고용구조 전환, 영천경마장 사업을 정상화시켰지만 여전히 국민의 시선은 차가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신뢰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한 만큼, 설립목적에 충실한 기관 운영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말산업을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당찬 포부와 달리 ▲부족한 사회공헌 ▲불법사설경마 관리 허술 ▲채용 비리 ▲부실한 경주마 관리 등이 도마에 올랐다.

   
▲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법사설경마, 동물복지실태, 채용비리, 사회공헌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불법사설경마 늘고 있는데 단속인원 되려 줄여
부실한 경주마 관리…말고기 이력제 도입 필요
7조5376억 매출 올려놓고 상생협력기금 생색만 내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최근 4년간 불법사설경마가 다소 줄고는 있지만 불법 사이트 단속건수는 2016년 1838건에서 올 9월까지 3752건으로 벌써 100% 이상 증가했다”면서 “갈수록 전문화, 규모화되는 불법사설경마로 피해자가 증가하는 건 물론이고 마사회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축산발전기금 역시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마사회 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은 1264억 원으로 전년대비 301억 원이나 줄었다. 이 의원은 “경찰청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적으로 불법사설경마 근절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지난해 국감에서 불법경마사이트 신고포상금이 5만 원은 적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었는데 10만 원으로 높이자 신고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9월부터 연간 100만 원(20건)이 한도였던 지급한도를 무제한으로 올리고, 포상금도 1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그 결과 월평균 59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가 9월에 15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불법사설경마 단속인원을 지난해 157명에서 올해 132명으로 줄였고, 풀타임 정규직은 19명에서 11명으로 줄였는데 이는 잘못된 처사”라며 단속인원을 늘리고, 특별사법경찰과 시민감시단과 함께 불법사설경마를 잡아야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 회장은 “불법사설경마 근절은 마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단속인원 확충을 포함해 근절책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연평균 1487두의 경주마가 퇴역하는데 이 중 35.4%는 식용이나 질병 등으로 도축되며, 35.6%는 승용마로 전환되는데, 나머지는 이력추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허울 뿐인 말보건복지위원회는 2016년 이후 아예 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그 결과 제주축협 경주마 도축으로 촉발된 동물학대 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 역시 허술한 동물복지 인식을 질타하며 말고기 유통경로를 관리할 수 있는 ‘말고기 이력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력제를 실시하기 위한 하드웨어는 마련돼 있지만 모든 말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법 조항이 없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는 사례도 이번 국감에서 지적됐다. 마사회 전수조사 결과 조교사 95명 중 28명이 친인척을 말관리사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운천 의원은 “가족을 고용하는 건 다수의 취업희망자를 좌절케 하는 현대판 음서제도로 적폐 중의 적폐”라며 “말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와 관련대학 졸업자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낙순 회장은 “30% 수준이던 비율을 17%까지 줄였고, 앞으로 말 관리사 공채를 정착시켜 친인척 채용문제를 방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반일 분위기에 편승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경마대회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고 그 결과로 국제경마연맹으로부터 대회등급 승격 결정을 철회 당한 것은 스포츠맨 정신을 어긴 국제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컵 코리아스프린트는 마사회 주최로 2016년부터 매년 열리는 한국 최초의 국제경마대회인데 일본마 출전을 배제하면서 국제인증 대상경주 요건을 미충족해 지난 8월23일 아시아경마연맹은 한국마사회에게 PARTⅠ·GⅢ 경주승격 결정이 만장일치로 철회됐다. 강 의원은 “유일한 국제 경주 대회에서 정치 이슈를 이유로 특정 국가의 참가를 배제하는 것은 선진국의 스포츠맨 정신을 저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직까지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는 부족한 사회공헌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용산 장외발매소를 올 2월 농업인·농촌거주자의 대학생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으로 리모델링했지만 입실률은 53.2%에 머물고 있다”며 “장학관 개관까지 1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홍보기간은 1달에 불과했고, 현 입주생 중 경기지역 출신이 30%에 달하는 반면, 강원 1명, 제주 2명, 전남 4명에 불과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예산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경마 매출은 7조5376억 원, 순매출은 2조216억 원에 달했지만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활동 예산은 고작 16억1000만 원으로 순매출의 0.08%에 불과했다”며 “마사회보다 순매출이 적은 강원랜드가 순매출의 0.38%인 53억8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과도 비교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은 사회취약계층 대신 GS·CU 등 대기업에게 매출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하던 120여 개 편의점을 편의점 프랜차이즈업체 일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현재 72개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매점운영을 장악했다”며 “사회취약계층 운영비율은 87%에서 30%대로 추락해 공기업의 공익적 책무를 방기한 건 물론이고 마사회장이 인사말에서 수익중심 경영에서 탈피하겠다는 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은 돈 가뭄에 시달리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마사회가 고작 4000만 원만 출연한 사실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평창올림픽 때 마사회는 배임을 감수하고 무려 50억 원을 내놨지만 FTA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구제하기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겨우 4000만 원만 출연해 생색내기에 불과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김 회장은 “평창올림픽 출연은 전임 회장이 결정한 사안이라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책임을 회피하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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