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용수 공급 위한 구멍 30만 개···밭 용수 공급 획기적 대책  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에 대한 국감에서는 수상태양광 주민갈등 문제와 농업용수 수질개선, 밭 용수 공급대책과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문제 등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제일 먼저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138억 통합정보통신망 구축망사업의 사업자 선정 문제를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경쟁 입찰을 통해 LG유플러스를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선정에서 탈락한 KT가 문제를 제기했다.  KT측은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제안서에 사업관리책임자 지정이 다른 곳 책임자와 중복돼 규정에 어긋난다며 특혜 여부를 주장했다.

이양수 의원은 중복 계약은 법에서 엄중 제한했다면서 농어촌공사가 법무법인 자문을 요청하면서까지 근거까지 마련해 시장질서와 공정거래를 훼손했다며 지적했다. 황주홍 위원장도 거들고 나서 김인식 사장에게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양수 의원은 감사원 감사로 검찰 수사까지 진행할 사항이라며 강도를 높였다.

농어촌공사의 경영 전반에 걸쳐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467억 탈세로 공공기관 중 1위”라며 “적자 부채비율이 최근 3년간 계속 늘고 있는 원인이 수상태양광 때문이냐”며 질의했다.

김인식 사장은 “경영전반의 문제로 태양광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고 답했고 손 의원은 “공사 직원들은 애사심과 농업 열정이 높던데 경영진과 기재부, 농식품부 어디가 문제냐”며 다그치며 수상태양광을 계속 문제 삼았다. 태양광 사업현장 곳곳이 투기성과 사업자 난립으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어촌공사의 입장을 명확히 해 농업인의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농어촌공사의 수질관리와 농업생산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업용수의 수질 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질 오염책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수질측정대상 담수호 22개소 중 절반에 달하는 11개소의 수질이 기준치인 4등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똥물 같은 물로 만든 농산물이 되겠느냐”며 문제를 지적했다.

수질기준 4등급을 초과한 담수호의 비율은 2014년 18.2%, 2015년 27.3%, 2016년 31.8%, 2017년 45.6%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50%를 기록한 상태다.

김인식 사장은 “담수호는 규모가 크고 상류 오염원이 다양하기 때문”이라며 “지자체와 환경청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고 박완주 의원 역시 총리실에 건의해 돕겠다고 말했다.

# 농업기반 시설물의 노후화 안전대책은?

논농사에 집중된 용수 공급을 밭 용수 공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단 의견도 국감에서 대두됐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에는 논 면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특용작물, 시설재배 등 밭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의 경우 논 면적은 84만ha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고 밭 면적은 75만ha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며 밭 용수 문제를 집중 다뤘다. 논에 용수공급을 설치한 비율은 전체의 82%에 달하고 있는 반면 밭의 경우, 전체 밭 면적의 16.1% 밖에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지자체의 농업 생산기반 정책도 논 위주였고, 밭 용수를 위한 기반 정비율은 낮았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밭작물 재배 농업인은 땅에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사용해 밭 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은 전체 관정의 17.19%를 차지해 약 30만 공에 달하고 이용량만 한해 7억 5199만 톤이다.

박 의원은 “밭용수용 관정으로 한반도 구멍이 30만개가 뚫렸다”고 질타하며 농어촌공사의 철저한 관정 관리를 주문하고 밭 용수공급의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김인식 사장은 “밭에 용수공급 시설과 도로 등을 설치하는 밭기반 정비사업이 내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됐다”며 “농어촌공사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농업기반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에도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국내 농업용 저수지 3406개소 중 절반이 건축된 지 70년 이상 경과됐을 정도로 노후 정도가 심각하다.

현재 저수지 3,406개소 중 일정한 보수가 필요한 C등급은 1747개소로 절반이 넘고, 긴급한 보수보강을 요하는 저수지도 65개소로 평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일산 백석역 온수관 파열의 원인이 시설 노후화로 알려지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노후 인프라가 시한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인식 사장은 “ D등급은 65개 저수지에 대해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다”며“안전진단 예산확보에 국회 예결위와 협조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