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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보건소에서도 가능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지자체에 제도개선 권고
조희신 기자  |  jhkk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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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1  10: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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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을 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보건소의 운영이 저조해 지역주민들이 멀리 있는 신청접수기관을 이용하는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의무적 절차인 상담원과의 상담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상담시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없어 방문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하며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 이외에는 관련 정보(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제도, 방법 및 절차 등)를 찾기 어렵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상담시간의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기존등록을 철회 시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으로 철회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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