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대의기구 농업회의소 설립이 전국적으로 활발하다. 2010년부터 설립이 시작된 농업회의소는 충청남도와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 2개소와 시·군 15개가 설립을 마쳤다. 현재 설립을 준비 중인 곳만 따져도 18개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화가 크게 강조되면서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농업회의소 필요성과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는 요즘, 설립을 준비 중인 지역을 본지에서 연재한다. 그 첫 번째로 춘천시농업회의소 추진단 전기환 단장을 만나봤다.

하향식 농정 폐단 끊어내고 농업인 목소리 담아낸다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국회 계류 법안 통과 서둘러야

추진단과 TF팀 각각 꾸려
춘천시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회의소 준비지역에 선정됐다. 경북 의성, 경기 평택, 충북 괴산, 충남 서산 등 준비지역 13개에 춘천도 포함됐는데 이들 준비지역은 농식품부로부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받는다. 춘천의 경우 각각 농업인단체, 농협,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추진단과 이를 지원하는 실무협의체 TF(태스크포스)팀이 꾸려졌다. 추진단장은 춘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 전기환 회장이 맡았고, 3인의 부추진단장은 한국생활개선춘천시연합회 변옥철 회장, 농협과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맡는 구조다.

전기환 단장은 “춘천 인구 중 농업인은 약 1만500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내년 3월 설립을 목표로 춘천시농업회의소의 창립 회원은 전체 농업인의 5%를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회의소 역할을 정하는 한편, 가장 핵심인 정관을 만들고 창립 회원 모집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11~12월까지 각 지역을 순회하는 간담회는 농업회의소를 알리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회원을 모집하는 절차로 회비는 연간 6만 원을 책정해둔 상태다. 회비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농업회의소 주체로서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돈이자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전 단장은 밝혔다.

농식품부의 컨설팅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예산 지원은 지자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농업회의소의 법적근거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지만 시급한 농정현안들에 밀려 언제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 단장은 춘천시가 농업회의소 설립에 적극적인 입장이라며 “춘천시와 농업기술센터 등 행정쪽과는 활발하게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농업회의소가 역할을 분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시의회와는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향식 농정 더 이상 안돼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하향식 농정의 폐단을 끊어내는데 있다. 전 단장도 “춘천 지내리 일대 24만㎡ 부지의 스마트팜 추진에 있어 농업인과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수백억 원의 농정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인해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 안전관리 등이 뒷순위로 밀리고, 소수의 대농에게만 혜택이 몰릴 우려가 컸으며, 스마트팜의 효율성도 의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정예산은 농업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적이며 선순환 구조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올해 안으로 농업회의소 지원조례 제정과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역시 예산문제가 만만치 않다. 농어업회의소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춘천시농업회의소도 예산을 회원들의 회비와 농협을 비롯한 기관과 지자체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 단장은 “3명의 상근직이 필요한 사무국과 농업회의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연간 2억 원으로 예상된다”면서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도 중요하지만 농업회의소의 성공은 사무국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행정 주도의 농정이 아닌 농업인 참여 확대가 뒷받침되고 농정파트너로서 조사연구, 교육훈련, 공익적 서비스 수행 등도 담당하게 되는 농업회의소의 성공을 위해 뿌리가 되는 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전 단장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