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2019 남북농업협력 심포지엄’ 개최

▲ 북한 농업전문가와 함께 한 남북농업협력방안 모색해 본 2019 남북농업협력심포지엄이 지난 8일 열렸다.
경색된 남북관계라도 협력재개 위한 활동 계속돼야
남북협력 물꼬는 농업에서··· 관광 등으로 확대 필요

북미 비핵화협상 중단·지연 등의 영향으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교류협력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남북경제 협력과 교류의 물꼬는 농업분야에서 가장 먼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동서독 통일경험이 있는 독일 한스자이델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농업개발협력방안을 모색해보는 2019 남북농업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반도 정세는 먹구름

남북농업 협력을 위해선 현재의 상황 분석이 필요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현재 한반도 정세를 긍정적이지 않게 평가했다. 임 교수는 “남북관계의 향후 정세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한국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남 비난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는 먼저 북미관계가 해소돼야 남북관계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한일관계가 악화된 현 상황에서 북한은 쉽사리 협력 재개에 손을 마주잡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향후 북한 제재의 완화로 남북협력이 재개될 때 농업 쪽 협력이 마중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임 교수는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에 오히려 더 가까워진 북중 관계에서 남북 교류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북중은 관광과 교육 협력에서 속도를 내고 있고 북한은 관광사업에 기대가 크다”며 “남북관계에서도 제재 속에서도 일부 농업분야 협력으로 출발해 관광과 같은 경제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독일 한스자이델 한국사무소 젤리거 대표 역시 농업협력은 경제 분야이면서 동시에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고 있어 정치적 상황과 분리 돼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에 용이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젤리거 대표는 “북한은 지난해 가을 농업 수확량이 저조했고, 올해 작황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태풍으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식량 생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다른 어떤 분야보다 농업에서부터 남북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북한이 절박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농업협력,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북한여성 노동력 감소 방안, 식생활과 영양교육도 중요한 남북농업 협력분야
 

#남북농업협력사업 방안은?

북한 식량안보전문가인 전 EU(유럽연합)집행위원회 개발총국의 존오데어 씨는 1996년부터 북한에서 펼친 EU활동 경험을 토대로 식량안보 지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연계한 복구와 개발, 식량안보 관련 프로그램 위주의 지속가능한 남북농업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존오데어 씨는 “농업과 식품에서의 여성 소득 기회 창출을 촉진하고 현대화된 농업장비 등의 지원으로 북한 여성노동 부담을 감소하고, 북한 아동시설에 개선된 주방용품과 기구 제공으로 생활환경의 조성과 영양 교육  활동 등이 필요하다”며 남북농업 협력방안의 포인트를 제안했다.

▲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김관호 박사는 남북협력의 농업개발의 사례로 개성공단 배후 농업개발지구의 청사진을 소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김관호 박사는 인공위성 영상 데이터를 분석한 최근의 북한 농업기반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김 박사는 김일성 시대에 쌀과 옥수수, 쌀과 감자에 치중된 농업기반에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 쌀을 기본으로 온실작물과 버섯, 과일, 축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북한의 농업기반 변화상을 소개하며 남북협력의 북한 농업개발구 조성모델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북한의 6개 경제특구와 27개 경제 개발구 지정과 연계한 남북협력의 농업개발구 조성으로 북한은 먹거리 문제 해결과 막대한 지방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와 농업생산량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대북정책의 실현과 농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제고와 향상은 물론 국내 농업관련 중소기업 활성화 등 경제 선순환 구조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서로가 공동 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관호 박사는 “농업분야의 북한에 대한 투자로 우리 정부는 농업 관련 이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낼 수 있고, 북측은 자본주의식 선진적 농업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농업생산량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더불어 식량 문제도 해결해 남북 모두에 이익이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경제공동체 형성의 가능지역으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 농업개발구의 청사진을 선도적 모델로 상세히 제시했다.

이에 통일미래포럼 나승렬 사무총장은 “북한의 농업개발구 조성모델에는 친환경농업 분야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랜 경제 봉쇄를 받았던 쿠바가 오히려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못해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경쟁력을 갖게 된 점을 예로 들었다.

무엇보다 남북농업협력에 있어선 남북이 모두 함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지속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대학교 홍순직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측에 일방적 지원을 하는 방식은 국내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북한의 경제개발구의 개발효과는 투자액 대비 약 2.2배에 달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경제개발구를 통한 남북농업협력이 공동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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