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부서도 없어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가 울며 겨자먹기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내 반려동물산업 규모가 2015년 1조8000여억 원에서 2020년 3조3000억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28.1%에 달하는 약 594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병원별로 진료비 격차가 크고, 가격을 비교할 방법이 없어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많이 이용하는 진료항목의 비용 사전고지와 표준화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23일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를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국회에서 개최했다. 강 의원은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2~8배까지 차이가 나 1000만 명이 넘는 반려동물 가족들이 진료비로 어려움이 크다”면서 “진료항목 표준화와 표준진료제 도입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 반려동물보험 연도별 계약건수와 보험료(자료출처:손해보험협회)

반려동물 가구 594만…병원마다 진료비 2~8배나 차이
동물병원 소비자피해 신고액 평균 136만 원이나 돼
반려동물보험 가입률 스웨덴 40% vs 우리나라 0.22%

동물병원 만족도 절반 겨우 넘어
동물병원 1회 평균 진료비용은 11만1259원으로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늘고 있지만 동물병원이 사전 진료비를 고지하지 않거나 과잉진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상담센터 자료를 보면 동물병원 피해액은 최저 2만 원부터 최고 2천만 원까지 다양하나 1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항목으로는 검사비, 중대질병, 만성질환 순이었으며 평균을 내보면 약 136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없어 동물병원 이용자 절반 이상이 인터넷에만 의존하고, 진료항목이나 진료주기 등은 동물병원 안내에 따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래서 진료비 정보제공 소비자만족도는 5점 만점에 2.7점에 불과했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진료비를 미리 알려주는 걸 매우 원하고 있고, 비교사이트나 병원에 그 정보가 게시되길 원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세부항목별 금액과 처치내용을 알길 원하고, 사실상 진료항목의 모든 정보를 제공받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진료용어가 통일되지 않아 A병원에선 중성화 수술비용에 검사·수술·마취·입원비 모두가 포함되지만, B병원은 수술비만을 포함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론 진료비 사전고지와 공시(公示)제 도입과 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병원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론 표준수가제 도입, 동물 등록제와 펫보험 활성화, 보험청구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정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펫보험 활성화 위해 개선할 점 많아

▲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반려동물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진료비의 표준화가 되지 않아 동물병원마다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차이가 난다.

반면 유기동물 등 반려동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과다한 진료비 때문이란 인식은 잘못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전무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각종 검사는 필수적인데, 이를 과잉진료한다는 오해가 생기고, 사람을 치료할 때처럼 비슷하게 약품과 기자재가 소요되나 진료비의 심리적 저항이 크다”면서 “전국 4527개 동물병원 중 1인 병원이 74%인 3352개일 정도로 매우 영세하고, 외국과 비교해 진료비 수준도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월평균 지출은 12만 원으로 진료비는 1만3000원에 불과했고, 가장 많은 지출은 사료와 간식비였다. 우 전무는 “표준화 이외에도 수의사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 동물병원 지원금과 세액 감면, 진료비 부가세 철폐와 소득공제 포함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버려지는 동물을 줄이고, 진료비 부담을 덜며,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ㅍ반려동물보험, 즉 펫보험이 해결방안이란 주장도 이날 나왔다.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는 “펫보험 가입률은 스웨덴이 40%(4000억 규모), 영국 20%, 미국 10%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0.22%(9억8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물론 현재 8개사가 판매하는 펫보험은 다빈도 질환 보장, 가입연령 상향, 판매채널 확대 등의 개선이 이뤄졌고, 반려묘 전용보험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허나 여전히 펫보험은 애견상품이 대부분이고 월 보험료는 3만~5만 원 수준이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간소화(동물병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받는 제도)가 없어 영수증을 소유주가 다시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는 불편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신민섭 사무관은 “정부는 동물진료 표준화가 먼저 이뤄져야 진료비 사전고지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동물병원 진료현황, 표준화 체계와 해외사례 조사, 표준화된 진료항목 활용방안 등의 정책연구용역이 내년 3월에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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