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개편으로의 본격 시동이 걸렸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 2조2000억 원의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세웠고, 국회에선 박완주 의원이 직불제 개편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쌀 품목과 대규모 농가에 편중된 현재의 직불제에서 품목 구분을 없애고 중소농이 유리한 하후상유지형으로 하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자는 것이 공익형 직불제의 골자다.

직불제 개편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도 활발하다. 모두 직불제 예산을 세금으로 부담할 국민의 관심과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의 역할이 식량생산에서 환경・자원 관리에까지 확장되는 것을 국민이 먼저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직불제 개편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론회마다 토론자와 청중이 농업계 인사뿐인 점은 못내 아쉽다. 직불제 개편의 전제로 ‘국민의 인정과 지지’를 내세우지만 정작 국민 속으로 파고들고 있지 못하단 느낌이다. 공익형 직불제 논의의 장에는 소위 ‘농업계 우리끼리’가 아닌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수렴하는 ‘국민과 함께’라야 국민 동의가 수월하지 않을까. 예산 확보 등 공익형 직불제의 원활한 실행 추진을 위해 공익이란 이름에 걸맞게 폭 넓은 여론 수렴의 장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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