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1인가구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명 혼밥, 혼술, 1인 임대 주택 등 1인 가구에 맞춰 변화되고 있다. 간섭 받지 않는 생활을 누리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을 수 있다는 점이 증가 요인이다. 하지만 심리적·안정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며, 가계 소득 대부분이 본인의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실업, 질병, 고령 등으로 근로소득이 감소되면 빈곤의 우려가 생긴다. 이에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7일 ‘1인가구에게 필요한 정책은?’이라는 주제로 제6차 열린소통포럼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1인가구 50만시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이승욱 사무관은 “부모 자식간의 4인 가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1인가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사회적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무관은 “정부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면서 중장년층 홀로서기 심리상담과 중·고령 1인가구 발굴과 사회적 관계망 구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국토교통부는 청년 1인가구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쉐어형 주택 공급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와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1인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가구 수는 1998만 가구이면서, 이 중에 1인 가구는 585만 가구이다. 2045년에는 1인가구 36.3％까지 증가하고 4인 가구 비중은 7.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사례는...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복재 가족담당관은 “2010년 이후 인구수는 지속 감소하지만, 1인 가구수는 급증하고 있다” 면서 “특히 노년층에서 급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년 1인가구 비중은 서울의 2010년 18만3천가구 (21％)에서 2018년 30만4천가구(25％) 증가했다. 김복재 담당관은 “1인가구 증가 추세가 모든 세대로 확장되면서 사회의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며 “다양한 1인가구 특성과 욕구에 대응하는 자립적인 생활능력 향상 지원 및 삶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1인가구 커뮤니티공간 제공,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돌봄SOS, 희망복지지원단 등 지역사회자원 연계지원을 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생활코디네이터 양성, 1인가구 전문상담·교육 프로그램,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중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제안들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김영정 연구위원은 “실리적 선택, 독립적 라이프스타일 추구 등 여러 요인에 따라 1인 가구 여성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1인 가구들은 취약한 소형 주택을 전전하기 쉬우며, 여성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지만 안전을 위해 주거비용을 더 지출하고 있다”면서 “저출생대책에서 벗어난 ‘출산하지 않는 자’의 배제가 있고 다인가구 중심에서 ‘가족 없는 자’도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이명묵 대표는 “우리 사회는 청년들, 노인들을 위한 정책과 관심은 많지만, 중년들을 위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부분 정책보다 전부가 보장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김순영 센터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먹거리 빈곤층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함께 한끼를 나눌 수 있는 먹거리 공동체인 마을부엌을 운영한다”면서 “마을부엌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대비 지원정책이 사회적으로 미흡해, 사회적 가치 측정 기반 자원 지원을 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